윤석용 국회의원, 대정부질문에서 보금자리주택지정-BRT-자전거도로의 부당성 지적

강동구에 쏟아진 보금자리주택지정에 대한 어긋나는 형평성과 부당성에 대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연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구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

지난 6일 임동규의원의 신랄한 대정부질문에 이어 윤석용의원(강동을/한나라)이 8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한 대정부질문을 통해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은 물론 광진교의 걷고싶은 다리 건설비용 낭비와 자전거도로, 640억이라는 국비가 사용된 BRT사업에 대한 주민원성을 직접 전하며 이들 사업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여 강동구와 협의하도록하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다음은 윤석용의원의 대정부질문중 보금자리주택과 자전거도로, BRT부분에 대한 속기로을 게재한다.

 

 

 

◯윤석용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동을 한나라당 윤석용입니다.

더불어 함께 잘사는 세상이 저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정부는 서민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치권은 복지를 최대 화두로 삼고 있으나 국민의 삶은 날로 어려워지고 사회 양극화 현상에 자살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모든 이념과 가치와 법 위에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해소해야 하는 일에 앞서야 합니다.

 

총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총리께서는 일을 잘하시고 있습니다마는 국정이나 시정, 구정이 잘못되어서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우리 강동구의 예산낭비 사례를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천억짜리 멀쩡한 다리를 걷고 싶은 다리로 만든다고 69억 예산으로 조경사업을 해도 하루에 100명도 안 다니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강동구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자전거는 거의 다니지 않고, 도로변에는 화훼단지가 있는데 자전거도로에는 주차를 하고 그 옆 차선에는 또 고객들이 주차를 합니다.

거기에다 또 중앙차로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남시에서 강동구까지 BRT 사업에 640억을 투자했습니다. 오히려 교통 소통이 잘되던 강동구가 교통 체증이 심각해졌습니다. 유턴, 좌회전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 원성이 높습니다.

총리님, 이런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부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적하신 바처럼 일부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석용 의원

BRT 이런 것은 국토해양부의 주관하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사항을 어떻게 개선 지시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말씀드린 대로 해당 지자체, 그리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의견 교환을 거쳐서 그것을 반영하는 상태하에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용 의원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가 강동구에 세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강동구는 2만 2000세대의 임대주택이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밀집지역이 될 것입니다. 인근 하남 미사지구를 포함한 3만 세대가 됩니다. 임대주택 집중 건설로 강동 지역의 주택 거래는 위축이 되고, 주택 가격이 붕괴되고, 전셋값이 상승되고, 교통 체증이 야기될 겁니다.

주거 복지라는 기본권 확립을 위해서는 서민주택 건립이 필요하지만 주위에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이 있는데도 네 곳 중 세 곳을 강동구에 집중적으로 선정한 것은 잘된 선정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보금자리주택은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구를 여하튼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강동구의 경우에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무주택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아마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하남 미사지구와도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것을 잘 고려를 해서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강동구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일시에 많은 주택이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용 의원

그런 것은 강남에 많이 지어야지 힘없는 강동구에 지어서 되겠어요? 이 단지가 슬럼화되고 저소득층이 집단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걱정하시는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 임대뿐만 아니라 분양을 또 많이 포함시키고, 특히 중대형 민간 분양을 25% 수준에서 공급을 함으로써 지금 걱정하시는 소형 임대주택 중심으로 해서 걱정이 되는 슬럼화를 막도록 분양을 늘리고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분양도 늘리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고,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동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석용 의원

중대형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주택시장이 왜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윤석용 의원

이 강동구의 좋은 땅은 첨단 주거단지, 첨단 산업단지, 국제업무단지 이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하 한 곳만이라도 민간 개발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금자리주택사업을 LH공사가 자금적인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간 부분을 참가시키는 방안을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용 의원

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통대책이라든지 기반시설, 지하철 연장이 수반되어야 하고, 곧이어 하남․미사․둔촌동․고덕동의 분양이 일시적으로 많이 되는데 여기에도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교통대책이라든지……

 

◯윤석용 의원

그리고 또 차제에 아까 총리님 말씀대로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이 보금자리주택을 대단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아주 소규모로 만들어야 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국토부로 하여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용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상위 건설사 100개 중에서 42개가 법원과 채권단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압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윤석용 의원

이것 때문에 포장마차도 장사가 지금 안 됩니다.

주택 소유자들도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중단으로 각종 세금, 금융 부담, 생활 악화로 수리도, 이사도 못 하고 전․월세도 안 들어오고 사실 눈물로 서민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지금 같은 어려움은 옛날에 부동산시장이 잘될 때 도입된 정책으로 그것을 지금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초과이익환수제도나 재건축부담금제도,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는 시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용 의원

그렇게 하세요. 단단하니 지시 좀 하세요.

도시정비사업에서 용적률도 한 300%로 확대하고 층고제한 이런 것은 없애야 됩니다.

또 미분양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보금자리주택으로 만들든지 해야지, 또 새로 짓지 말고 미분양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세요.

지금은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사업주나 주택보유자, 세입자도 이익이 되도록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좀 하시겠어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 부분에 관해서도 규제 개선을 하고 또 정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정비사업을 더 활성화하고 전면 철거형에서 벗어나서 보존하면서 정비하는 방식도 지역에 따라서는 도입을 하고요.

또 장기 지연되거나 중단된 구역에 대해서는 그것을 풀어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다양한, 여하튼 현지 실정에 따라서 정책을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용 의원

평소에 소신 있게 대답하시는데 목소리가 자꾸 작아지는 것 보니 잘 안……

 

◯국무총리 김황식

오후가 돼서 힘이 좀 빠졌습니다.

(웃음소리)

 

◯윤석용 의원

솔직히 힘듭니다.

국민들은 사실 내 집 갖기가 다 소원입니다. 집 문제 해결이 복지고 이것을 정부가 진짜 해야 됩니다.

서민의 아픔을 가중시키는 예를 하나 봅시다.

현행법으로는 토지나 건축물의 분할이 아파트는 불가능하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윤석용 의원

그런데 총리께서는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허가가 언제 날지 알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관리처분 시인지, 관리처분 시입니까? 제가 그것은……

 

◯윤석용 의원

예,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사실 구청장 빼놓고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윤석용 의원

그런데도 관리처분 시의 조합원 자격 제한을 조합 설립 시 제한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이사도 못 하고 소송이 다반사고 이혼하고 이자에 대한 고통이 심합니다. 이것 좀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제가 어제 다른 의원님 질문에 국토부장관이 그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러한 문제점은 있다, 또 선의로 취득한 사람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국토부장관께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