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수도권 재건축 조합장들과 간담회

-세금폭탄 될 초과이익환수제 , 재건축 현장 목소리 청취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수도권 재건축 조합장들과 아파트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재건축 지구 사업장내 조합장들은 ‘재건축은 곧 대박 또는 투기’라는 오해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초과이익환수법이라는 규제 탓에 사업성이 떨어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으며, 조합원들은 초과이득세로 많게는 1~2억을 내야 될지도 모른다는 세금폭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등 재건축 현장의 심각성을 임동규 의원에게 전했다.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지난 2002년부터 당시 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재건축시장을 안정시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정법이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아파트 집값의 급락, 미분양 증가, 재건축 시 조합원의 분양 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임동규 의원이 재건축 부담금을 없애 주택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기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하였고, 현재1차 심의가 끝나고 국회 국토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임동규 의원은 “아파트실수요자는 재건축에 따른 실현된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주 시점의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이며 지난 정권에서 일시적 부동산폭등을 막기 위해 급조한 법으로써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이를 과감히 폐지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추고 주택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관계부처, 해당 상임위를 통한 지속적인 협의와 촉구를 통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조세형평에 전혀 맞지 않는 징벌적 세금부과제도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금년 정기국회에서 폐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동규 의원은 지난 해 9월, 아파트 재건축 단지 내 일시적 2주택 자와 매도자가 2주택자인지 모르고 주택을 매입한 경우 등, 동일사업장내에 두 채가 있다고 해서 한 채만 조합원자격을 주는 현행법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재건축사업인 경우 조합원 자격을 다 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률안은 지난 6월 16일 국토해양위 소위원회에서 1세대 다주택도 조합원 자격을 줌으로써 매매 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도록 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