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의 통과!!

- 둔촌주공 아파트 주민들의 억울함 해결 실마리!!

- 다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을 매입해도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아 피해를 받았던 조합원과 주택 매입자 구제 방안 마련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의원(서울 강동을)은 서민들의 억울하고 힘든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수정안 대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을 매입해도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고, 주택과 상가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들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하나 밖에 주어지지 않고, 조합원 자격 제한으로 인해 거래가 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던 주택보유자, 새로운 주택 매입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 되게 된 셈이다.

지난해 2월 법제처가 “다주택자 입주권을 하나만 인정하라”는 내용의 법령해석을 내린 이후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 대혼란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용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조1항제3호에 재개발ㆍ재건축지역에서 '지분 쪼개기'를 제외한 다주택자의 입주권을 모두 인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윤 의원은 지난달 18일, 국회의원회관 130호실에서 국토해양부 임태모 주택정비과장,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태성조사관, 국토해양위원회 여야 보좌진, 강동구 둔촌아파트 최호웅 주민대표를 비롯한 흑석동, 봉천동, 개포동, 영등포구, 인천, 수원 등 각 주민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개최 하는 등 정부측 입장과 주민 입장을 조정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정부측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 가운데 윤 의원은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국토해양부를 직접 방문하여 정부측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8개월간 설득 과정을 거쳐 대안 마련에 주력해 왔으며, 4월 임시국회 때 1차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실태 조사 후 이번 6월 임시국회 법안소위를 어렵게 통과 할 수 있었다”고 소위 통과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토해양위원회 법률심사소위가 열리는 당일에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법률안 처리 과정의 긴장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의 6개월 유예안과, 윤석용 의원의 2년 유예안을 토론에 붙였으나,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의 주장을 반영하여 결국 1년 6개월의 유예로 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부칙 조항 제10조를 신설하여 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제19조 1항 제3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지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한시적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이다.

윤석용의원은 “다주택자 입주권에 대해 재건축ㆍ재개발 구분 없이 입주권을 부여 할 수 있게 되어 다주택자의 입주권을 모두 인정 될 것이며 주택 거래 활성화나 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기대 했다.

또, 윤 의원은 “이제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 통과 과정이 남았으며, 본회의 통과 후 정부가 공포하면 다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에게 주택을 매입해도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받았던 조합원과 주택 매입자들에게 구제 방안이 열리게 되며,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인하여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