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일 뿐입니다

심재권 민주당 강동을지역위원장

오세훈 시장이 8월 24일 182억의 예산을 들여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를 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잘못된 일이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은 왜 부자 아이에게까지 밥을 공짜로 주느냐고 한다. 엄청 가난한 사람 생각해주는 듯하다. 이명박정권 들어서면서 중소기업은 다 죽겠다고 하는데도 부자들에게는 100조씩 세금을 깎아주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일 뿐이다. 부잣집 아이라고 해서 수업료 내는 것 아니다. 마찬가지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을 제정하면서부터 의무교육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나라살림이 어려워 1954년이 되고서야 겨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하였다. 30년이 지난 1985년에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시 30년 가까이 지난 올해부터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점심을 주려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공부를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고른 발달을 모두 포함한다. 지금 우리는 아이들에게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학용품과 과제 준비물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고른 발달을 위해 점심 한 끼도 함께 주자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의무교육의 일환인 무상급식에 대해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를 편 가르는 나쁜 투표를 하겠다고 한다. 아이들을 잘사는 아이 50%와 못사는 아이 50%로 나누어 잘사는 아이들에게는 돈을 받고 못사는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가난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돈을 안 받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비교육적인 발상이 있을 수 있는가. 아이들이 어떻게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러한 차별에 따른 아이들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한나라당에서는 무상급식을 하면 세금폭탄이 돌아온다고 한다.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지금 서울시가 반대해서 급식비 지원을 못하고 있는 5,6학년 아이들 급식비는 20조가 넘는 서울시 예산의 0.3%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예산은 흔히 말하는 선심성 예산, 전시 행정적 예산의 극히 일부만 아껴도 된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비 정도는 예산의 편성순위 조정만으로 얼마든지 세금인상 없이 가능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부자들에게 감세해준 비용만도 100조에 이른다. 이 돈이라면 무상급식 100년도 가능하다. 부자들에게 100조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괜찮고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 없는 따뜻한 밥 한 끼 먹이자는 것은 세금폭탄이란 말인가.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나쁜 투표를 거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왜 투표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 아이들 모두 구김살 없는 즐거운 점심 식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으로 우리 모두 나쁜 투표에 불참하면 된다. 투표장에 안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