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위원장, 천호뉴타운 1구역 간담회 개최이어 현장방문

심재권 민주당 강동을지역위원장은 지난 9일 안병덕 강동구의회건설재정위원장, 문영주 구의원, 송명화 구의원,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관계자 등과 함께 천호뉴타운 1구역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방문, 김종광 조합장을 비롯한 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강동구의 현안인 천호 뉴타운 추진의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어 상가 붕괴사고 현장 일대를 둘러보았다.

천호1구역(천호동 422-2 일대)은 현재 토지 등 소유자 172명 중 129명이 동의하여 75%로 소유자 동의 요건은 충족 되었다. 그러나 추진위 공식 승인이 2006년에 이루어졌음에도 전체면적의 50%를 넘어야 충족되는 토지면적 동의율이 아직도 41.8%로 8.2% 부족하여 조합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강동구청에서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1호 가목(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을 “공유지분자 일부가 동의할 경우 그 지분면적을 토지면적 동의에 포함 산정”으로 개정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있기도 하다.

심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토지면적 동의율이 지난 2년 동안 계속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사업 진척이 안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구사거리 대로변의 대토지주 몇 명만 동의해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우선 지난 7월 20일의 붕괴 사고로 인명 사상까지 발생시킨 상가 건물도 아직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데 이 지역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는 이상 붕괴 사고가 났다고 해서 이 건물만의 재건축이 허용되는 일은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대토지주 건물 중 하나가 윤석용 국회의원의 한의원이 들어있는 건물로 이 건물 역시 아직 동의서를 안냈으며 추진위원회에서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평당 1억을 보상할 것과 아파트를 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뉴타운사업 추진의 어려움에 비추어 사회지도층에서 먼저 솔선수범해 줄 것도 호소했다. 천호시장의 대지주인 주식회사 메사에 대한 동의서 징구의 어려움도 토로하며 강동구 차원의 대책도 요청했다.

또한 흉가에 노숙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제2, 제3의 붕괴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 지역의 건물들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위험여부를 판단하여 소유자에게 통보함으로서 동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일부 추진위 관계자들은 이렇게 뉴타운 사업이 10년 가까이 부진함에 따라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며 최근 3진 아웃제도도 논의되고 있는바 차라리 뉴타운 지구 지정고시를 해지해 줄 것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심재권 위원장은 “뉴타운 지정고시 지역이 강동의 관문이면서도 너무 노후한 점을 들어 비록 어려우나 반드시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구사거리 대로변 대토지주 설득 부분은 우선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 “이번 사고건물에 대한 재건축 불허가와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등에 대해서는 구와 협의하여 노력해 나가겠다”며 “대토지 소유토지면적 동의율 확보가 끝내 어려울 경우 도정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방법이 최후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며 이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