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국회의원,재건축 아파트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임동규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지난 24일, 현행 재건축사업 시 의무적으로 소형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조항(제30조의3)을 폐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임동규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건립된 소형주택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하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차질이 빚어져 고스란히 재건축조합과 조합원들이 부담을 떠안게 되고 사업의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 이라 밝힌 뒤,이러한 문제의 주요원인이“현행 도정법에 있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혜택을 주는 대신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부에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 때문이라며, “법 조항의 근본적인 개정이 없는 한 대다수가 서민인 재건축 조합원들의 부담만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의 소형임대주택건설 사업이 과도하게 중복됨에 따라 민간공급축소, 주변집값하락, 주택거래의 침체와 같은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고 진단한 뒤, “국가주도의 소형 임대주택 건설사업도 중요하지만,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생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밝혔다.
끝으로 임동규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주택시장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여 다양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주택경기 침체를 해소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