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위원장, 보금자리주택사업 시정을 거듭 촉구

심재권 민주당 강동(을) 지역위원장은 지난 23일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관한 2차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발송, 강동구 사업에 관한 시정을 요청하였다.

한편 심위원장은 지난 21일 강동구의회 안병덕 건설재정위원장, 황인구 구의원, 송명화 구의원 등과 함께 보금자리주택사업 예정지로 꼽히고 있는 고덕동 일대와 강일동 3,4지역을 둘러보았다.

이어 보금자리 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추경)를 방문,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다음은 의견서 전문이다.

지난 5월 국토해양부가 5차 대규모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4곳 중 무려 3곳을 강동구 고덕동과 강일동 일대에 집중하여 결정하면서 강동 구민 모두는 이의 부당성을 지적해왔습니다. 강동구 주택시장에 당장 큰 혼란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뉴타운 사업에 이어 보금자리주택 정책도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습니다. 수도권지역 전세대란 주요원인의 큰 몫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서민 주거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받아 왔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기존의 대단위 보금자리 정책을 종료했으며 귀 부처에서는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계획했던 21만 가구에서 6만 가구 축소하여 15만 가구로 한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앞으로는 미니 신도시급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아니라 1,000~2,000가구 아파트 1개 단지 정도로 건설 규모가 예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강동구는 주민들의 뜻을 모아 지난 9월 초순 강동구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전체 규모의 조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들은 편중의 부당성과 보금자리주택 정책 자체의 문제점을 들어 기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국가 시책으로서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위해 고덕 지역을 제외한 강일 3,4 지역을 수용하기로 하고 이 2개 지구로의 사업 축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동구에는 고덕, 둔촌 지역 등의 재건축과 천호동 일대의 뉴타운 건설 및 재정비 사업 등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이미 10년 가까이 추진되어 왔으며 인접한 인근 하남시의 미사, 감일, 감북 지역에도 대규모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더 이상의 주택 건설은 글자그대로 주택시장의 혼란이요, 지역경제의 마비를 의미할 뿐입니다.

한편 고덕 지구는 강동지역의 균형 잡힌 경제 발전을 위해 아파트 건축 보다는 업무와 상업, 공공청사․체육시설 등 도시지원시설과 업무․상업지구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우리 강동 구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나아가 서울 동부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강동 구민들의 수정안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