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69개 학교에서 적발된 불법찬조금 무려 32억!

- 전체의 14%인 4억 6천만원만 반납조치 이루어져

촌지와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불법찬조금 모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국회의원(한나라당, 송파갑)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1년 7월 시도별 불법찬조금 적발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69개 학교에서 32억의 불법찬조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2010년 대외외교 불법찬조금 사건 등이 불거졌던 서울이 전체의 77%에 달하는 24조 8,000만원을 차지했는데, 이 중 대원외고 불법찬조금인 21억 2,850만원을 제외하고도 13개교, 3억 5,151만원으로 가장 많은 불법찬조금이 적발되었고, 뒤를 이어 대구(5개교, 3억 846만원), 충남(15개교, 8,764만원), 부산(8개교, 6,460만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적발된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반납한 금액은 전체 모금액의 14%에 해당하는 4억 5,765억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강원, 경북 지역은 100% 반납 조치가 완료되었으나, 대구는 0.2%, 제주와 대전은 각각 11.4%, 12%만이 반납되었다. 특히 지난 3월 불법찬조금 금지 기자회견까지 하며 특별감찰을 벌이겠다고 했던 전남의 경우에는 반납액이 0원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광주, 울산, 충북, 경남은 불법찬조금 적발현황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는 불법찬조금이 더욱 음성화, 고액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의원은 “그동안 근절대책을 요란하게 쏟아내었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관행과 묵인으로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불법찬조금 조성 근절을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