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의원,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유일호 의원은 19일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유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부채 규모에 육박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평가와 대책은? ▲ 공공기관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일부 공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은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 이에 대한 정부의 평가 및 개선대책은? ▲경영실적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로 직원 등의 성과급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제도임에도 평가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2009년에도 감사원 감사결과 부가가치 오류제출로 임원 및 직원성과급이 수정된 바 있고, 올해도 감사원 감사결과 해외직원 인건비 3년간 14억 4,500여만원을 누락하고 평가지침을 고의로 변경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영실적 평가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있음. 이러한 과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