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국회의원, 유치장내 사고발생근절대책 마련시급

매년 경찰서내 유치장 사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동규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지방청별 유치장내 사고발생현황에 따르면, 2008년~2011년8월 현재까지 총 2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08년 5건, 2009년 4건, 2010년 7건, 2011년 5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자해가 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자살4건, 사망3건, 자체사고로 인한 오인석방 2건, 도주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치장내 사망의 원인은 저혈압성 쇼크사, 급성심장발작, 심근경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지방경찰청이 9건으로 유치장내 사고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경기청, 광주청, 강원청, 제주청, 경북청, 충남청, 전남청, 부산청, 등에도 유치장내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동규의원은 이 같은 지방청별 유치장 사고의 대다수가 자살 및 자해로 드러난 것에 대해 ‘유치장 입감 자들의 겪는 심리적 압박과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 사고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유치장 입감자들은 법에서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형 확정자가 아닌 만큼, 이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보다 각별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체사고로 인한 오인석방, 도주 등은 공권력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 지적하며, ‘공직기강의 확립 및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 유치장내 각종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