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의원, “서민 국민주 장기보유 어려워 … 외국자본 및 재벌투자자만 배불리게 될 것”

김성순 국회의원(민주당․송파병)이 8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국민주 공모방식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며, 무늬만 친서민 정책으로 결국 외국자본과 재벌소유 기관투자자만 배불리게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인천공항 지분매각의 부당성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민영화계획의 철회를 촉구하여 눈길을 끌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성순 의원은 “18대 국회 전반기에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인천공항공사 민영화가 부당하다는 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한 바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국민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분매각을 추진하면서 국민주 방식의 매각이 친서민 정책이라는 주장은 허구이며,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지분을 매각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한다 하더라도 서민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우며, 결국 외국자본과 재벌소유 기관투자자들만 배불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국민주를 장기간 보유하지 못하고 짧은 기간에 시장에 내다 팔았고, 그 결과 정부가 국민주 형태로 매각한 공기업 주식들의 많은 물량이 이미 해외 투기자본들의 손에 넘어갔다”면서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 지분 현황은 포스코의 49.7%, KT 48.5%, KT&G 51.5%, 한국전력 23.09%가 외국자본에 넘어간 상태”라고 밝히고,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삼일회계법인의 인천공항 경영진단 결과가 예측하듯이 향후 인천공항이 2035년까지 정부에 납부할 39조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직접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에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