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진선미 의원,서울시, 3년간 상품권 59억원 구매, 연 20억원 사용 /상품권 내부직원에게 95% 지급돼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서울시에서 상품권 구입 및 사용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매년 20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13~’15.8) 서울시청과 사업소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총 58억 9,300만원을 사용했고, 이는 연간 20억에 달하는 규모다. 이중 서울시청이 3년간 49억 537만원, 사업소에서 9억 8,763만원의 상품권 구매해 사용했다. 상품권 구매·사용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13년에 11억 449만원에서 ’14년에는 31억 5,228만원으로 약 3배 증가했고, 올 8월까지 16억 3,622만원을 사용했다. 구입 상품권의 94.4%는 생일축하, 명절, 복지포인트 전통상품권 전환 등으로 내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직원 복지포인트의 1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환 지급되는 것이 30억 449만원(51%)로 가장 많았고, 유공직원 포상용이 15억 7,222만원(26.7%), 직원 생일축하용이 7억 6,379만원(13%), 명절용 상품권이 2억 1,395만원(3.6%), 직원격려용이 555만원(0.1%) 등이 직원들에게 지급되었다. 나머지 3억 3,299만원(5.6%)은 대내외 행사 포상용이나 신고포상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구입한 상품권 종류는 온누리상품권이 67%(39억 6,494만원), 도서문화 상품권류가 32.1%(18억 8,894만원), 백화점상품권이나 주유권 등이 0.7%(3,912만원)를 차지했다. 서울시 일부 사업소의 경우, 직원 생일에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지급하고 있었다. 상품권을 구입한 예산항목은 복지포인트가 50.6%(29억 7,999만원)로 가장 많았고, 포상금 18.3%(10억 7,576만원), 업무추진비 14.8%(8억 7,280만원), 사무관리비 12.2%(7억 2,136만원) 등 다양했다.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할인 받은 건수 또한 낮았다. 총 상품권 구입건수는 3,279건으로 이중 20%인 645건만 할인받아 상품권을 구입하고 있었다. 지난 2013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장에게 상품권 구매·사용을 위한 규정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시는 권익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품권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개별 부서별로 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상품권이 현금과 같이 사용이 편리하고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어 사적 용도나 로비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고, 직원들에게 다양한 용도로 많은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간접 인건비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상품권 집중구매, 사용용도 명확화, 구매 및 배부 대장 구비, 사용내역 공개 등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구매·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참고자료 】 <표1> 서울시 상품권 구입 목적별 현황 (단위 : 만원, %) 구 분 | 구입금액 | 구 입 목 적 | 구입 건수 | 총 금액 | 직원 생일축하 | 명절 직원 | 유공직원 포상 | 복지 포인트 | 기타 직원격려 | 행사성 포상 | 신고 포상 | 복지 시설 | 기타 | 본청 | 2013 | 550 | 75,254 | 7,262 | 2,728 | 59,558 | 270 | 46 | 4,334 | 725 | 330 | 1 | 2014 | 605 | 275,706 | 8,001 | 4,573 | 61,228 | 194,363 | 108 | 6,336 | 807 | 190 | 100 | 2015.8 | 333 | 139,577 | 3,580 | 12,823 | 16,489 | 103,235 | 8 | 3,309 | 63 | 70 | | 소계 | 1,488 | 490,537 | 18,843 | 20,123 | 137,275 | 297,869 | 162 | 13,979 | 1,595 | 590 | 101 | 사업소 | 2013 | 687 | 35,195 | 22,174 | 568 | 5,555 | | 117 | 5,481 | 1,300 | | | 2014 | 713 | 39,522 | 21,967 | 601 | 8,479 | 1,320 | 164 | 6,642 | 350 | | | 2015.8 | 391 | 24,046 | 13,394 | 103 | 5,913 | 1,260 | 114 | 2,355 | 907 | | | 소계 | 1,791 | 98,763 | 57,536 | 1,272 | 19,947 | 2,580 | 395 | 14,477 | 2,557 | 0 | 0 | 총 계 | 2013 | 1,237 | 110,449 | 29,436 | 3,296 | 65,113 | 270 | 163 | 9,815 | 2,025 | 330 | 1 | 2014 | 1,318 | 315,228 | 29,968 | 5,173 | 69,707 | 195,683 | 272 | 12,978 | 1,157 | 190 | 100 | 2015.8 | 724 | 163,622 | 16,974 | 12,926 | 22,402 | 104,495 | 122 | 5,663 | 970 | 70 | 0 | 합계 (%) | 3,279 | 589,300 (100) | 76,379 (13.0) | 21,395 (3.6) | 157,222 (26.7) | 300,449 (51.0) | 557 (0.1) | 28,456 (4.8) | 4,152 (0.7) | 590 (0.1) | 101 (0.02) |
자료 : 서울시 제출자료 재분석 <표2> 서울시 상품권 구입예산 및 종류 (단위 : 만원, %) 구분 | 구입금액 | 상품권 종류 | 구입예산 항목 | 할인 건수 | 구입 건수 | 총 금액 | 도서문화상품권류 | 온누리 | 기타 | 업무추진비 | 사무관리비 | 포상금 | 복지포인트 | 기타 | 본청 | 2013 | 550 | 75,254 | 41,029 | 34,205 | 20 | 10,815 | 61,471 | 1,979 | | 989 | 91 | 2014 | 605 | 275,706 | 45,074 | 230,532 | 100 | 13,062 | 3,542 | 63,690 | 193,044 | 2,368 | 84 | 2015.8 | 333 | 139,577 | 15,423 | 124,154 | | 5,754 | 1,655 | 17,291 | 102,246 | 12,630 | 41 | 소계 | 1,488 | 490,537 | 101,526 | 388,890 | 120 | 29,631 | 66,668 | 82,960 | 295,290 | 15,987 | 216 | 사업소 | 2013 | 687 | 35,195 | 32,825 | 920 | 1,451 | 22,550 | 2,327 | 6,880 | | 3,438 | 150 | 2014 | 713 | 39,522 | 34,133 | 3,860 | 1,530 | 21,783 | 2,652 | 10,357 | 1,320 | 3,411 | 175 | 2015.8 | 391 | 24,046 | 20,411 | 2,824 | 811 | 13,316 | 488 | 7,380 | 1,389 | 1,473 | 104 | 소계 | 1,791 | 98,763 | 87,368 | 7,604 | 3,792 | 57,649 | 5,467 | 24,617 | 2,709 | 8,322 | 429 | 총계 | 2013 | 1,237 | 110,449 | 73,854 | 35,125 | 1,471 | 33,366 | 63,798 | 8,859 | 0 | 4,427 | 241 | 2014 | 1,318 | 315,228 | 79,207 | 234,391 | 1,630 | 34,844 | 6,194 | 74,046 | 194,364 | 5,779 | 259 | 2015.8 | 724 | 163,622 | 35,834 | 126,978 | 811 | 19,070 | 2,143 | 24,671 | 103,635 | 14,103 | 145 | 합계 (%) | 3,279 | 589,300 (100) | 188,894 (32.1) | 396,494 (67.3) | 3,912 (0.7) | 87,280 (14.8) | 72,136 (12.2) | 107,576 (18.3) | 297,999 (50.6) | 24,309 (4.1) | 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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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08: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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