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신동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렌탈서비스 시장규모는 2004년 1조원에서 2014년 12조원으로 성장했으며, 이 같은 성장세에 롯데그룹, LG전자 등 대기업들도 렌탈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며 렌탈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도 증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생활용품 렌탈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2012년 6,998건, 2013년 8558건,2014년 9,71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불만의 대부분은 렌탈기간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소유권 이전형 렌탈 제품에서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소유권 이전형 렌탈제품의 경우, 대부분 36개월을 의무사용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의 차이가 3배 이상 나타나는 제품이 있는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으로 제품 일시불 구입가보다 3배를 비싸게 주고 렌탈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일반매장 뿐만 아니라 TV홈쇼핑, 인터넷쇼핑물 등 온라인매장에서 제품의 렌탈비와 의무사용 기간만 알려주고 있어 소비자는 제품의 일시불 구입가와 총 렌탈비를 비교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관 및 계약서에도 총 렌탈료와 일시불 구입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픈매장에서 판매중인 ‘비데’ ➡ 가격차 : 429,400원(340%)

❍ (예시 2)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중인 ‘LED 3D TV 42인치’ ➡ 가격차 : 845,960원(200%)

이같은 사례는 회사들이 총렌탈비와 제품의 일시불 구입가를 표시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제도적으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관련 제도로는 공정위고시인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렌탈서비스 업종)’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물품대여서비스)’가 있는데 두 고시의 정보 제공 항목에 상품의 소유권이전 조건, 상품의 훼손 분실시 소비자 책임범위,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등은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중요한 총렌탈비와 제품의 일시불 구입가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에는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격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법제화 되어있는데 두 고시의 목적은 렌탈계약 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총 렌탈비, 제품 일시불 구입가, 연체료 등이 정보 제공 항목에 포함 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물품대여서비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렌탈서비스업종)」를 개정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