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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도로에 깊이 50㎝ 구멍…인명피해 없어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지 9일 만에 또 서울 강동구에서 싱크홀 현상이 나타났다.2일 오후 5시쯤 강동구 길동의 한 도로에서 폭 20㎝, 깊이 50㎝ 규모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현장에선 땅꺼짐 발생 원인 조사와 함께 복구 작업이 이뤄졌다.강동구 관계자는 "통신맨홀 마감시공 불량 때문에 구멍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24일 강동구 명일동 방앗다리길 사거리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빠져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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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강동구 신동우 의원, 금융대출사기 관련 정보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나?
2015-09-16 오전 8:18:40 구민신문 mail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 신동우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금융대출사기 관련 정보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지 않고 금융회사별로 대출 사기를 통한 손실의 규모가 매우 크나, 현장에서는 이를 은폐하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금융회사 간에 금융사기에 대한 정보공유는 일부만 하고, 매우 인색하고각 금융회사가 사기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이용하는지 여부도 금융회사의 감독 평가 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출 사기를 포함한 금융사기 행태가 매우 지능적이고 조직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전문적이고 지속적 대응이 필요하며 금융회사들마다 새로운 사기형태를 조사하고, 다시 업무에 반영하는 조직들이 필요한데, 현재 이러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상환능력을 과대 포장한 유령업체의 재직 증명서나 명의 도용 사례 등은 그 자체로 금융대출사기는 아니나, 향후 부실화될 위험성이 크므로 금융대출사기 방지를 위한 이러한 유령업체의 재직 증명서나 명의 도용 사례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해야되는데 현황과 공유를 위한 유인 정책이 있는가를 추궁했다.

     

    최근 3년간 금융회사별 대출(빙자)사기 현황

    은행권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4년

    '15.1~7월

    합계

    우리은행

    피해건수

    2,264

    2,371

    4,635

    피해액

    6,992

    6,796

    13,788

    SC은행

    피해건수

    1,597

    751

    2,348

    피해액

    5,285

    1,961

    7,246

    씨티은행

    피해건수

    860

    530

    1,390

    피해액

    2,182

    1,376

    3,558

    외환은행

    피해건수

    835

    820

    1,655

    피해액

    2,429

    2,338

    4,768

    대구은행

    피해건수

    140

    223

    363

    피해액

    286

    505

    791

    부산은행

    피해건수

    358

    485

    843

    피해액

    816

    1,058

    1,873

    광주은행

    피해건수

    237

    372

    609

    피해액

    452

    855

    1,307

    전북은행

    피해건수

    125

    167

    292

    피해액

    257

    394

    651

    경남은행

    피해건수

    268

    315

    583

    피해액

    493

    695

    1,189

    기업은행

    피해건수

    1,405

    2,322

    3,727

    피해액

    4,186

    6,483

    10,669

    수협은행

    피해건수

    352

    115

    467

    피해액

    789

    250

    1,039

    산업은행

    피해건수

    15

    15

    30

    피해액

    43

    35

    78

    국민은행

    피해건수

    1,917

    3,192

    5,109

    피해액

    8,901

    11,709

    20,610

    하나은행

    피해건수

    2,735

    2,089

    4,824

    피해액

    6,885

    5,542

    12,427

    신한은행

    피해건수

    2,852

    3,841

    6,693

    피해액

    9,649

    10,947

    20,597

    농협은행

    피해건수

    2,237

    424

    2,661

    피해액

    5,225

    1,333

    6,559

    은행 합계

    피해건수

    18,197

    18,032

    36,229

    피해액

    54,872

    52,277

    107,149

     

    주 1) 금감원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신고 기준(대출사기는 ’14.7.29일부터 접수)

    2) ’13.3월까지 농협(은행 및 조합) 자료는 농협은행에 포함

     

     

    증권사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4년

    ’15.1~7월

    합계

    교보증권

    피해건수

    22

    3

    25

    피해액

    86

    0

    91

    신한금융투자

    피해건수

    148

    14

    162

    피해액

    542

    34

    576

    대신증권

    피해건수

    50

    12

    62

    피해액

    116

    25

    141

    대우증권

    피해건수

    101

    12

    113

    피해액

    275

    23

    297

    신영증권

    피해건수

    10

    　0

    10

    피해액

    31

    0

    31

    유진투자증권

    피해건수

    　0

    3

    3

    피해액

    0

    6

    6

    한양증권

    피해건수

    3

    　0

    3

    피해액

    11

    0

    11

    메리츠종합금융증권

    피해건수

    9

    　0

    9

    피해액

    23

    0

    23

    NH투자증권

    피해건수

    212

    11

    223

    피해액

    567

    36

    604

    부국증권

    피해건수

    2

    　0

    2

    피해액

    3

    0

    3

    현대증권

    피해건수

    251

    28

    279

    피해액

    756

    71

    827

    한화투자증권

    피해건수

    99

    18

    117

    피해액

    225

    41

    266

    HMC투자증권

    피해건수

    30

    　0

    30

    피해액

    70

    0

    70

    유안타증권

    피해건수

    231

    47

    278

    피해액

    790

    104

    894

    SK증권

    피해건수

    13

    　0

    13

    피해액

    35

    0

    35

    NH농협증권

    피해건수

    6

    1

    7

    피해액

    16

    0

    16

    삼성증권

    피해건수

    118

    23

    141

    피해액

    359

    73

    431

    동부증권

    피해건수

    64

    9

    73

    피해액

    145

    32

    177

    KB투자증권

    피해건수

    　0

    2

    2

    피해액

    0

    10

    10

    하이투자증권

    피해건수

    20

    　0

    20

    피해액

    73

    0

    73

    한국투자증권

    피해건수

    53

    8

    61

    피해액

    144

    23

    167

    하나대투증권

    피해건수

    40

    2

    42

    피해액

    112

    6

    117

    미래에셋증권

    피해건수

    119

    6

    125

    피해액

    323

    24

    347

    키움증권

    피해건수

    12

    　0

    12

    피해액

    59

    0

    59

    이베스트투자증권

    피해건수

    　0

    6

    6

    피해액

    0

    10

    10

    LIG투자증권

    피해건수

    3

    0　

    3

    피해액

    12

    0

    12

    IBK투자증권

    피해건수

    13

    1

    14

    피해액

    38

    5

    42

    증권 합계

    피해건수

    1,629

    206

    1,835

    피해액

    4,811

    520

    5,335

     

    주) 금감원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신고 기준(대출사기는 ’14.7.29일부터 접수)

     

    저축은행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4년

    ’15.1~7월

    합계

    에이치케이저축은행

    피해건수

    0

    3

    3

    피해액

    0

    13.5

    13.5

    오에스비저축은행

    피해건수

    1

    　0

    1

    피해액

    3.0

    0

    3.0

    에스비아이저축은행

    피해건수

    0

    1

    1

    피해액

    0

    0.9

    0.9

    현대저축은행

    피해건수

    1

    1

    2

    피해액

    5.5

    5.5

    11.0

    금화상호저축은행

    피해건수

    2

    　0

    2

    피해액

    8.0

    0

    8.0

    부림저축은행

    피해건수

    3

    　0

    3

    피해액

    13.7

    0

    13.7

    키움저축은행

    피해건수

    　0

    4

    4

    피해액

    0

    14.9

    14.9

    세람상호저축은행

    피해건수

    4

    　0

    4

    피해액

    5.9

    0

    5.9

    페퍼저축은행

    피해건수

    1

    0

    1

    피해액

    6.0

    0

    6.0

    아주저축은행

    피해건수

    　0

    2

    2

    피해액

    0

    3.2

    3.2

    세종상호저축은행

    피해건수

    1

    　0

    1

    피해액

    1.7

    0

    1.7

    구미상호저축은행

    피해건수

    1

    1

    2

    피해액

    5.5

    10.0

    15.5

    드림상호저축은행

    피해건수

    　0

    1

    1

    피해액

    0

    1.0

    1.0

    참저축은행

    피해건수

    　0

    1

    1

    피해액

    0

    1.5

    1.5

    조흥저축은행

    피해건수

    3

    2

    5

    피해액

    1.6

    2.9

    4.4

    대신저축은행

    피해건수

    1

    　0

    1

    피해액

    2.5

    0

    2.5

    아이비케이저축은행

    피해건수

    2

    　0

    2

    피해액

    8.9

    0

    8.9

    하나저축은행

    피해건수

    3

    2

    5

    피해액

    10.1

    5.0

    15.1

    제이티친애저축은행

    피해건수

    4

    3

    7

    피해액

    19.0

    7.2

    26.2

    오케이저축은행

    피해건수

    　0

    1

    1

    피해액

    0

    1.6

    1.6

    저축은행 합계

    피해건수

    27

    22

    49

    피해액

    91.4

    67.2

    158.6

     

    주) 금감원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신고 기준(대출사기는 ’14.7.29일부터 접수)

     

    상호금융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4년

    ’15.1~7월

    합계

    신협조합

    피해건수

    664

    1,062

    1,726

    피해액

    1,525

    2,340

    3,866

    산림조합

    피해건수

    12

    16

    28

    피해액

    28

    59

    87

    농협조합

    피해건수

    3,795

    957

    4,752

    피해액

    9,379

    2,960

    12,339

    수협조합

    피해건수

    752

    242

    994

    피해액

    1,738

    563

    2,301

    합계

    피해건수

    5,223

    2,277

    7,500

    피해액

    12,670

    5,922

    18,593

     

    주) 금감원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신고 기준(대출사기는 ’14.7.29일부터 접수)

     

     

    새마을금고, 우체국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4년

    ’15.1~7월

    합계

    새마을금고

    피해건수

    3,998

    1,981

    5,979

    피해액

    10,522

    5,015

    15,536

    우체국

    피해건수

    5,382

    1,203

    6,585

    피해액

    12,781

    3,303

    16,084

     

    주) 금감원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신고 기준(대출사기는 ’14.7.29일부터 접수)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5-09-16 08: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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