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새누리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서울송파갑)은 9월 21일(월) 국정감사에서 서울, 경기, 인천의 초·중·고 교육공무원 징계실태를 파악한 결과 총 징계실태 중 49%가 음주운전이었으며, 징계처분의 92%가 경징계에 그쳤음을 지적하고, 학생을 선도해야 할 교사들의 해이한 기강문제와 그에 따르는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2014년 교육공무원의 총 징계처분 건수 416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 205건으로 48.94%이 이르렀다. 또한 징계처분 내용 중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는 정도에 그치는 ‘견책’이 107건(52%), 감봉 81건(40%)으로 92%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의결이 요구되도록 되어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매우 낮고 처벌의 수위 또한 매우 낮기 때문”이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일부 교사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질타하고, 각 시도 교육감들이 교사들의 음주운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