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충북도에서 출자·출연한 공직유관단체가 퇴직공직자 재취업의 전유물로 활용되고 있었다.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충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충북 퇴직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충북에서 출자·출연한 13개 공직유관단체에 20명의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동안 퇴직한 공직자 263명 중에서 7.6%인 20명이 공직유관단체 원장이나 본부장 및 사무국장 등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것이다. 특히, 올해 7월까지 6명의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해 가장 많았다.
퇴직공직자들은 본인이 재취업할 자리를 미리 마련해 놓고 퇴직하고 있었다.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20명 중에서 퇴직한지 한 달 이내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17명이나 되었고, 8명은 퇴직 당일이나 그 다음날 재취업했다. 나머지 3명도 퇴직한지 3개월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또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장, 충북지방기업진흥원 원장,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충북개발공사 본부장, 청주의료원 기획실장 등의 직책은 충북 퇴직공직자들이 재취업하는 장(場)이 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충북도의 신모 도로과장(4급)은 ’11년 7월 11일 퇴직 당일날 충북개발공사 본부장으로 재취업했고, 이어 정모 도로과장(4급)이 3년 뒤인 ’14년 7월 11일에 그 자리를 이어 받았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된 ’15년 3월 31일 전후로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올해 3월 27일, 한모 균형정책팀장(5급)은 청주의료원 기획실장으로, 청주시의 서기관도 올해 4월 1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재취업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안전·인허가·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에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강화되었고, 충북은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및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3개 기관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추가된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공직자들이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한 공기업과 공직유관단체들을 퇴직 이후에 재취업할 수 있는 자리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방공기업과 공직유관단체가 해당 지자체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임직원 선발시 낙하산 인사와 보은인사를 배제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갖추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참고자료 】
<표1> 충북 퇴직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재취업 현황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7 | 합계 |
퇴직자 수 | 41 | 41 | 46 | 36 | 71 | 28 | 263 |
공직유관단체 재취업 수 (재취업일 기준) | 1 | 3 | 3 | 5 | 2 | 6 | 20 |
이름 | 퇴직일 | 퇴직당시직급·직책 | 재취업한 기관 | 재취업시 직급·직책 | 재취업일 |
우◌◌ | 2010.08.18 | 정책관리실장(2급) | (재)충북지방기업진흥원 | 원장 | 2010.08.18 |
정◌◌ | 2011.06.30 | 도로관리사업소장(4급) |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 사무국장 | 2011.07.01 |
신◌◌ | 2011.07.11 | 도로과장(4급) | 충북개발공사 | 본부장 | 2011.07.11 |
김◌◌ | 2011.09.16 | 정무부지사(1급) | 충북신용보증재단 | 이사장 | 2011.09.20 |
김◌◌ | 2011.12.31 | 농산지원과장(4급) |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 사무국장 | 2012.01.01 |
오◌◌ | 2011.12.31 | 예산담당관(4급) | 청주의료원 | 기획실장 | 2012.01.01 |
박◌◌ | 2012.08.06 | 농업정책과장(4급) |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 원장 | 2012.08.06 |
심◌◌ | 2013.01.04 |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 조사평가과장(4급) | 충주의료원 | 관리부장 | 2013.01.07 |
김◌◌ | 2012.12.31 | 단지개발과장(4급) | 대한건설협회 충북북도회 | 사무처장 | 2013.01.25 |
박◌◌ | 2013.07.12 | 법무통계담당관(4급) |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 과학기술진흥본부장 | 2013.08.01 |
이◌◌ | 2013.07.1 | 교통물류과장(4급) | 충북신용보증재단 | 사무국장 | 2013.08.01 |
김◌◌ | 2013.10.28 |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 사무총장(3급) | (재)충북지방기업진흥원 | 원장 | 2013.10.28 |
김◌◌ | 2014.01.03 | 원예유통식품과장(4급) |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 사무국장 | 2014.01.13 |
정◌◌ | 2014.07.04 | 도로과장(4급) | 충북개발공사 | 본부장 | 2014.07.11 |
고◌◌ | 2014.12.31 | 바이오환경국장(3급)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기획조정부장 | 2015.01.01 |
신◌◌ | 2014.12.31 | 균형건설국장(3급) |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 원장 | 2015.01.05 |
이◌◌ | 2015.01.31 | 환경정책과장(4급) | 충북녹색 환경지원센터 | 사무국장 | 2015.03.13 |
한◌◌ | 2015.03.26 | 균형정책팀장(5급) | 청주의료원 | 기획실장 | 2015.03.27 |
김◌◌ | 2014.12.31 | 환경정책팀장(5급) | 충북야생동물센터 | 행정부장 | 2015.04.01 |
양◌◌ | 2015.06.30 | 충북문화재단 사무처장(4급) | 충북문화재단 | 사무처장 | 2015.07.20 |
<표2> 충북 퇴직공직자 동일 공직유관단체에 재취업한 현황
이름 | 퇴직일 | 퇴직당시직급·직책 | 재취업한 기관 | 재취업시 직급·직책 | 재취업일 |
박◌◌ | 2012.08.06 | 농업정책과장(4급) |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 원장 | 2012.08.06 |
신◌◌ | 2014.12.31 | 균형건설국장(3급) | 〃 | 원장 | 2015.01.05 |
박◌◌ | 2013.07.12 | 법무통계담당관(4급) | 〃 | 과학기술진흥본부장 | 2013.08.01 |
우◌◌ | 2010.08.18 | 정책관리실장(2급) | (재)충북지방기업진흥원 | 원장 | 2010.08.18 |
김◌◌ | 2013.10.28 |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 사무총장(3급) | 〃 | 원장 | 2013.10.28 |
김◌◌ | 2011.09.16 | 정무부지사(1급) | 충북신용보증재단 | 이사장 | 2011.09.20 |
이◌◌ | 2013.07.1 | 교통물류과장(4급) | 〃 | 사무국장 | 2013.08.01 |
정◌◌ | 2011.06.30 | 도로관리사업소장(4급) |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 사무국장 | 2011.07.01 |
김◌◌ | 2014.01.03 | 원예유통식품과장(4급) | 〃 | 사무국장 | 2014.01.13 |
신◌◌ | 2011.07.11 | 도로과장(4급) | 충북개발공사 | 본부장 | 2011.07.11 |
정◌◌ | 2014.07.04 | 도로과장(4급) | 〃 | 본부장 | 2014.07.11 |
오◌◌ | 2011.12.31 | 예산담당관(4급) | 청주의료원 | 기획실장 | 2012.01.01 |
한◌◌ | 2015.03.26 | 균형정책팀장(5급) | 〃 | 기획실장 | 2015.03.27 |
<표3> 충북 퇴직공직자 사기업체 취업심사 내역
퇴직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결정일) |
소속기관 | 직위·직급 | 퇴직일자 | 기관명 | 직위 | 취업일자 |
충주시 | 지방서기관 | ’12.12 | 충주기업도시(주) | 관리본부장 | ’13.3.5 | 취업승인(’13.2.20) |
충청북도 | 지방세무주사 | ’14.6 | ㈜대한감정평가법인 | 이사 | ’14.6.30 | 취업가능(’14.6.30) |
괴산군 | 지방시설서기관 | ’13.12 | ㈜건양기술공사건축사사무소 | 이사 | ’15.5.14 | 취업제한(’15.5.1) |
청주시 | 지방서기관 | ’15.3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이사장 | ’15.4.1 | 취업승인(’15.5.1) |
충청북도 | 지방서기관 | ’12.6 | ㈜통광 | 이사 | ’15.7.28 | 취업가능(’15.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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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14: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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