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 및 성평등 의제발굴 TF'위원장인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 예비후보)은 ‘세계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및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과 함께 서울 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여성?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남인순 위원장은 “저출산, 저성장시대의 탈출구는 적극적인 성평등의 실현”이라고 강조하고 “시간제, 비정규직, 낮은 임금의 일자리가 양산되고, 몰래카메라범죄가 여성폭력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여성들이 제대로 일하거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인순 위원장은 특히 “불평등한 고용환경으로 인한 성별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5.5%보다 2배 이상 크고, 여성고용률 또한 OECD 회원국 평균인 58.0%에 못 미치는 54.9%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양성평등 지수는 145개 조사대상국 중 115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사회의 당면 문제점으로 크게 △초저출산현상 장기화와 불평등한 여성일자리 환경 △여성대통령시대에 더 심화된 성별 불평등 △저성장과 장기불황을 꼽고, 여성?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9가지 핵심과제를 선정·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공약으로 발표한 9가지 핵심과제는 ▲성별임금격차를 36%에서 OECD 평균인 15%까지 줄이기 ▲공공돌봄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처우 개선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아빠에게 돌봄의 권리 보장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이행 촉구 ▲여성노인 소득·건강·여가 지원관련법 제·개정 및 기본계획 수립 ▲몰래카메라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 철회 및 재협상으로 피해자 명예회복 ▲남녀동행을 위한 남녀동수 실현 ▲성평등·인권교육의 교과목 지정 및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시적 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의무화를 비롯하여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공공돌봄서비스와 관련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며,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으로 국가완전책임제 이행을 촉구하고, 보육예산을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하며, 국무총리 소속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두겠다고 밝혔다.

여성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 고령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소득·건강·여가 지원 관련법을 제정하는 한편, 존엄하고 평등한 여성 노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을 개정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처벌을 위해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하위권인 성격차지수를 개선하고 남녀동수를 실현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성평등·인권교육을 일반교과목으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남인순 위원장은 이날 20대 총선 여성 성평등 공약 발표에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및 서영교 전국여성위원장과 함께 바리스타 교육 체험을 하여 눈길을 끌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여성 및 성평등 의제발굴 TF'위원장인 남인순 국회의원이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및 서영교 전국여성위원장과 함께 바리스타 교육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