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산하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결핵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여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금연사업만 하는 곳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로 2016년 진흥원 21개 사업 중 금연사업에 예산의 60%(73억1천1백만원)와 인력의 21%( 23명)가 집중되어 있음. 금연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궁극적인 이유는? 또한, 금연교육, 금연홍보 및 모니터 등 다양한 금연사업에 있어 실질적으로 그 효과는?

       ▲최근 3년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현황을 보면 정확한 산출은 어렵지만, 추계된 사업비 내역을 보면 매년 조금씩 줄고 있고, 무엇보다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 참여자 수가 확연히 줄고 있음.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최근 4년간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대비 확인점검 점수 변동현황을 보면 평가인증 대비 확인점검 점수가 90%이상 하락하였음. 특히 평가인증 시에는 90점 이상이 88.6%를 차지하는 반면 확인점검 시에 90점 이상은 20%정도임. 이렇게 평가인증과 확인점검의 점수가 확연히 차이나는 이유는?

        ▲평가인증 및 확인점검의 평가지표 및 반영 비율을 확인한 결과, 현재 2차지표(2010년부터 도입)와 3차지표(2015년부터 도입)가 사용되고 있는데, 평가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에서 평가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문제는 2차지표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자체점검보고서가 10%가 반영되지만, 3차 지표에는 자체점검보고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음. 통일되지 않은 각각의 지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또, 평가를 받을 어린이집에서 평가지표를 선택하도록 하는 이유는?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의 각종 사건·사고로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고, 현재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78%나 될 정도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평가인증에 대한 의무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앞으로 평가인증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기준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 역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대해 앞으로 계획 및 대안은?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 일반적인 식사를 섭취, 소화, 흡수하기 어렵거나, 질병으로 인해 일반인과는 다른 영양섭취가 필요한 환자들의 식사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임. 환자 건강상태에 맞는 적절한 영양 보충은 환자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이는데, 동의하시는지?

         그러나 지난 2016년 8월 행정예고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고시안(식약처 공고 제 2016-294호)을 살펴보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유형이‘환자용 식품’으로 통합되면서 오히려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향후 저품질 제품 유통이 우려되는 상황임. 질환별로 규정된 영양학적 요구량 기준이 없어 환자들의 균형 있는 영양섭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가가 지정해 시행하는 필수예방접종을 거부하고, 그 예방접종을 믿지 못해 수두파티를 하고, 식품허가제로 금지된 숯가루를 먹이고, 전문가가 효과없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식약처에서 허가안해준 모유측정기 상술에 속고 한마디로 불신의 시대임. 국가가 국민에게 먼저 불신을 안겨준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식품, 의약품 안전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숯가루는 다른 약물과 함게 복용하는 경우 약물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위험이 있어 당뇨·신부전 등의 질환자가 이를 남용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 또한 원료목의 종류·산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중금속이 포함 될 수 있음. 연소(탄화) 상태에 따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를 포함한 각종 유기 부산물이 생성될 수 있어 위생적인 측면의 부작용도 우려됨. 먹는 ‘숯’은 대한약전에 수재된 약용탄의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으나, 오·남용 시 소화불량, 다른 약물 복용 시 흡착으로 약물 효과저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의사처방 없이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 금지하도록 되어 있음. 무분별하게 장기간 섭취 시 비타민류, 광물질 등의 흡착으로 영양장애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기를 당부한다.

      ▲작년 말 「생명윤리법 」개정으로 현재 체외유전자치료가 가능해졌음.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임상에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치료가 어려움. 지금 이 가이드라인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 언제쯤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할지?

         ▲HACCP 인증업체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현황 자료를 보면 HACCP 인증 부적합한 업체가 매년 300백 건 가까이 있음. 문제는 부적합 뿐만 아니라 HACCP 인증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가 매년 200백건 정도 적발되고 있는데, HACCP 인증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