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금취급기관 중 유일하게 우체국만 저축성예금 잔액(이하 평잔 기준)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반 예금은행의 저축성예금 잔액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반해 우체국의 저축성예금 잔액은 2013년에 50조 8,280억 원에서 2016년 6월에 46조 4,430억 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예금취급기관의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대신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요구불예금」과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 같은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된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시중 여유자금 대부분이 은행 저축성예금으로 몰리고 있는데 반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우체국의 저축성예금 잔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민층의 가계자금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체국 vs 예금은행의 예금 증가율 추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체국의 저축성 예금은 일반은행의 저축성 예금과 비슷한 추세로 계속 성장세를 보여 왔다. 일반은행은 저축성예금이 2008년 558조 7,083억 원에서 2016년 6월 1,025조 8,230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하지만 우체국의 저축성예금은 2013년까지는 비슷한 추세로 증가하다가 이후로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에 국내 은행의 10억 이상 고액예금 잔액이 사상최대로 늘어났다고 밝힌바 있다. 자금이 풍부한 기업들과 고액자산가들 덕분이었다. 그에 반해 적은 돈이라도 차곡차곡 모아보려는 서민층의 주머니는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체국예금·보험 제도는 정부가 금융소외지역의 영세서민들을 대상으로 소액 위주의 저축상품을 제공하고 지급결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반 은행에 비해 예금이자도 높게 지급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예금보장한도 없이 원리금 전액을 지급보장 해주고 있다.

<우체국 vs 예금은행의 금리 차이>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체국의 저축성 예금금리는 일반 은행의 저축성 예금금리보다 항상 높게 유지돼 왔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층을 주요 고객으로 저축성 예금을 꾸준히 끌어 모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이 예금이 늘지는 않고 오히려 줄고 있는 것이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는 지표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통계인 것 같아서 안타깝다. 경기침체의 와중에도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만큼 정부는 모든 경제정책의 방향을 불평등 해소에 맞춰 수립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ICT 기금 사업비, 총 494건 5억 5천만 원 환수 결정
허술한 예산 집행으로 기금 낭비 여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ICT기금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총 494건에 해당하는 5억 5천 7백만 원에 대해 환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현재까지 환수가 완료된 금액은 4억 9천 7백만 원이다.

ICT기금 사업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미래부가 방송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2,059억 원,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724억 원, 합계 2,783억 원의 자금이 총 122개의 사업에 지원됐다.

<ICT기금 사업비 환수결정 내역>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환수 사유별로는 편성예산 초과 집행 164건, 사업과 무관한 비용 지출 92건, 영수증 미비 46건, 비목 변경 승인 없는 집행 26건, 사업기간 외 발생비용 지출 22건 등이었다.

<ICT기금 사업비 환수사유별 내역>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통상 ICT기금 사업비는 미래부 소속 준정부기관이나 정부 출연연구원, 관련 협회 등 전문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집행되지만 이 중 상당수는 다시 일반 기업체를 통해 위탁집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위탁집행된 사업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환수대상의 91.4%에 해당하는 452건이 위탁집행 건이었다.

<ICT기금 사업비 사업수행 주체별 환수 내역>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편 연말 사업비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122개의 사업에서 발생한 총 39,341건의 집행 내역 중에서 6,926건을 추출해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다. 전체 건수 대비 17.6%에 해당하는 비율이었는데 이 중 166건에서 문제가 지적됐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사전실태 점검 때 문제가 지적됐던 부분을 개선해서 연말 사업비 정산에 대비할 것을 각 사업수행기관에 요청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전 실태점검 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연말 사업비 정산 때도 그대로 반복 지적됐다.

이때도 사업비와 무관한 지출, 증빙자료 미흡, 참여인력이 아닌 직원에 대한 사업비 지출 등이 주로 지적됐지만 연말까지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회계법인까지 대동하고 실시한 사업비 실태점검이었지만 사업수행기관들에게는 소귀에 경읽기였다.

그런데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2016년도 상반기 ICT기금 실태점검」에서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세부 점검 항목을 모두 빼버렸다. 대신 추진계획 대비 사업비 집행율 정도만 확인하는 선에서 점검을 마쳤다. 특히 2015년말 정산 결과 위탁집행된 사업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견됐음에도 2016년도 상반기 점검에서는 약 10%에 해당하는 위탁사업자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적한 내용도 20건이 전부였다.

직전 결과를 반영한 실태점검도 되지 못 했고 실전에 대비한 예방점검도 되지 못 했다. 상·하반기 연간 두 차례씩 진행되는 ICT기금 실태점검이 자칫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정부 재정사업이 눈 먼 돈이라고 여기는 풍토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비 집행 실태 점검을 더욱 강화해 ICT기금 사업에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