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어린이집 확인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무작위로 선정한 어린이집 976개소에 대해 실시한 확인점검 결과 평가인증 점수가 하락한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87.1%(850개소)*로 나타나 평가인증 이후 어린이집의 질 관리가 여전히 안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상승 8.3%(81개소), 동일 34.6%(45개소)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후 품질관리를 위해 2012년 5월부터 평가인증을 유지 중인 어린이집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확인점검자 방문을 통해 인증 당시의 품질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1,000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했고, 2014년부터 매년 2,000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불시 방문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총 2,090개의 어린이집 중 87.3%(1,824개소)의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8월 현재 확인점검을 실시한 976개소 중 87.1%(850개소)에서 인증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상시적 질 관리’보다는 평가인증을 위한 ‘반짝 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어린이집 평가인증 및 확인점검 점수표’에 의하면 2016.8월 현재 평가인증 시 95점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이 63.4%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확인점검 결과 95점 이상인 어린이집은 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평가인증과 확인점검 점수의 괴리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에서 75점 이하는 인증을 받을 수 없고, 확인점검 시 75점 이하면 재점검 후 유효기관을 6개월 감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점검 시 75점 미만이 2015년 19.0%(397개소), 2016년 8월 현재 8.5%(83개소)로 나타나 확인점검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 후 점수 하락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표3).

2016년 8월 현재 평가인증을 유지중인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79.9%(3만2,918개소)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92.3%(1,298개소), 국공립어린이집 91.8%(2,554개소), 법인·단체어린이집 85.0%(686개소), 민간어린이집 78.0%(1만1,209개소), 가정어린이집 79.7%(1만6,574개소) 순으로 나타나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4).

남인순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인점검 결과를 살펴보니, 87.1%의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점수가 하락했다”며 “평가인증 시 75점 이하는 인증을 받을 수 없고, 확인 점검 시 75점 이하는 재검검 후 유효기간을 6개월 감축하고 있는데 2016년 8월 현재 확인점검 시 75점 미만이 8.5%나 된다”고 전하고 “인증 유지점수인 95점 이상 어린이집도 9.7%에 불과하다”며 “어린이집 평가인증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남 의원은 “평가인증 점수를 보육정보포털에 게시하고 있어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받을 때 보육교사가 격무에 시달려 정작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지경”이라며,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점수 올리기에 몰입한 결과 평가인증 평균 점수가 95.4점으로 평가인증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만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현재와 같이 선택제가 아니라 의무화하고 평가인증 항목을 어린이집 현실과 맡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과 청소년의 음주율과 고위험 음주율 증가남인순 의원“절주정책 강화로 음주폐해 적극 예방해야”  성인 남성 음주율 3년간 3.2%감소, 성인 여성 음주율은 2.2%증가청소년 중 여성 위험음주율 53.6%로 남성 48.2%보다 높아고위험 음주율 20대(65.2%)가 가장 높고, 10대 폭탄주 경험율도 37.5%

  지난 3년간 성인남성 월간 음주율과 고위험 음주율은 다소 감소한 반면, 여성의 음주율과 고위험 음주율은 증가하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 위험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송파구병)이 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국민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의 음주 실태에 의하면 2014년 현재 성인남성의 월간 음주율은 74.4%이며, 고위험 음주율은 20.7%인 반면, 성인여성의 월간음주율은 46.4%, 고위험 음주율은 6.6%로, 2011년 이후 남성의 음주율과 고위험 음주율은 감소추세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청소년의 경우 2015년 현재 월간 음주율은 16.7%로 2012년에 비해 2.7%감소했지만, 위험 음주율은 50.2%로 2012년 47.6%에 비해 2.6%가 증가했으며, 남성 청소년 48.2%에 비해 여성 청소년이 53.6%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월간 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한달에 1회 이상 음주한 사람의 분율을 말하며, 성인의 경우 고위험율은 만 19세 이상 성인음주자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여자 5잔)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의 위험 음주율은 중고등학생 음주자 중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은 소주 5잔, 여성은 소주 3잔 이상인 사람의 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표1> 연도별 성인월간음주율 및 고위험음주율 (단위: %)

※출처 : 국민건강영양조사, 20151) 성인월간음주율: 최근 1년동안 한달에 1회 이상 음주한 사람의 분율 2) 고위험음주율: 성인연간음주자의 고위험로 만 19세 이상 성인음주자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여자 5잔)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분율  <표2> 연도별 청소년 현재음주율 및 위험음주율 (단위: %)

※출처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51) 청소년현재음주율: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2) 청소년현재음주자의 위험음주율: 중고등학생 현재 음주자 중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 이 남자 소주 5잔, 여자 소주 3잔 이상인 사람의 분율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령별 최근 1년 이내 고위험 음주 및 폭탄주 경험률> 자료에 의하면 연령별로는 고위험 음주율은 20대가 가장 높아 65.2%로 나타났고, 10대의 폭탄주 경험률도 37.5%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인순 의원은 “음주는 한국인의 건강수명을 11.1개월 감소시키는 두 번째 요인으로 흡연, 고혈압, 비만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음주의 폐해는 음주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사고나 사망 등을 불러오고 있어 성인에 대한 절주정책 및 청소년과 임산부에 대한 금주정책을 강화하여 관대한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음주 폐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청소년보호법」상 「주세법」에 따른 주류는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되고 있음에도 젊은 층 대상의 저도주(양조주와 증류주에 과실, 향로, 감미료 등에 첨가해 가공한 순한 맛의 술), 리큐르 주류의 성행으로 여성과 청소년의 음주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담배갑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반면, 소주과 맥주의 병과 광고에는 여성 연예인을 앞세우거나 성의 상품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IPTV VOD 콘텐츠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류광고 노래와 알콜분 17도 이상 주류광고가 송출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며, 알콜분 17도 미만의 13~14%대 저도주 제품이 출시되어, 여성중심 주류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나아가 남인순 의원은 “현재 절주사업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와 산하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산발적, 분절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 건강증진개발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절주사업 수립 및 평가, 환류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의원“노숙인 결핵환자 쉼터 확충 필요”노숙인 결핵 유병율 일반인보다 23배 높아, 체계적 치료·관리가 필요함에도노숙인 결핵관리시설은 서울 ‘미소꿈터’ 1곳 뿐, 타 시·도에 추가 설립해야

결핵협회가 노숙인 결핵환자 쉼터로 지난 2011년 개설하여 대한성공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미소꿈터’(미래와 소망을 꿈꾸는 터전)의 운영성과가 좋아 서울뿐 아니라 노숙인이 많은 타 시?도에도 결핵환자 쉼터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5일 국회 보건복지부의 대한결핵협회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노숙인 결핵관리시설인 미소꿈터에는 지난 2011년에 개설하여 금년 8월까지 총 215명의 노숙인 결핵 환자가 입소하였고, 이 중 189명이 완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19명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미소꿈터의 입소자 대비 완치자 비율이 높은 편으로 판단되며, 결핵유병률이 매우 높고 치료순응도가 떨어지는 노숙인 결핵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미소꿈터와 같은 노숙인 결핵관리시설을 서울지역 이와의 시?도로 추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노숙인 결핵환자 쉼터인 ‘미소꿈터’는 거리 노숙인이 가장 많이 머무는 서울역에서 멀지 않은 한강대로변에 위치해 있다.남인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2010년‘노숙인 폐결핵 유병률 및 결핵감염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숙인 폐결핵 유병률이 5.8%로 일반인 유병률 0.25%에 비해 2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치료 순응도 역시 일반인 집단에 비해 50%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 “노숙인은 부실한 식단과 열악한 주거로 발병률이 높고 치유도 어려워 노숙인 결핵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의 노숙인 수는 1만 2,000명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이 4,000명, 경기와 대구 각 1,200명, 부산 900명, 인천과 충북 각 800명 등 노숙인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점을 감안, 노숙인 결핵관리시설 운영을 타 시?도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대한결핵협회에서는 매년 취약계층 결핵검진을 통해 노숙인에 대해 검진을 하고 있는데,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노숙인 결핵 검진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금년 8월까지 총 3만2,104명을 검진하여 이중 4.3%인 1,388명이 결핵 유소견자로 나타났다. 결핵유소견자는 환자가 아닌 의심자로서 보건소의 정밀검사를 통해 결핵을 확진하게 된다.지난해의 경우 노숙인 8,442명을 검진하였고 이중 4.0%인 338명이 결핵유소견자로 나타났으며, 올 들어 8월까지 4,575명을 검진하였고 이중 5.0%인 228명이 결핵유소견자로 나타났다.<표> 노숙인 결핵 검진현황(단위 : 명)

※ 대한결핵협회 국정감사 자료※ 결핵유소견자는 결핵환자가 아닌 결핵의심자로서 보건소의 정밀검사를 통해 결핵을 확진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특채 41%, 지원자 전원 합격! 2012~2016.6월까지 직원채용 39회 중 특채 16회남인순 의원 “내부인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깜깜이 채용 진행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인사 및 직원채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 송파구병)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출받은 ‘직원채용 자료’에 의하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는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39회에 걸쳐 89명의 직원을 채용했는데, 이 중 특채가 41%(16회) 것으로 드러났다.

특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본부장과 말단직원까지 직책과 직급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 졌으며, 모든 특채시 지원인원 1명, 채용자 1명으로 특채시 지원을 한 사람은 모두 채용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3월에는 복지부 공무원 출신 인사가 특채로 기획사업본부장으로 채용이 되기도 했다.

남인순 의원실의 조사 결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특채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에 특채 관련 규정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인사위원회(5인)를 구성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3인, 직원 2인으로 인사위원회 전원이 내부인으로 밝혀져, 인사윈회를 구성하여 직원채용을 공정하게 하려는 의도가 달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 팀장급 이상 직원 13명 중 7명이 특채로 채용이 되었고,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직원채용 중 특채가 41%나 되는 등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특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3~4개월의 단기계약직의 경우 모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의 지인 등을 특채 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공채 시 4명 채용에 361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실업으로 인한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특채가 남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인사위원회 구성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와 직원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선하여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충원하고, 특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