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지난 20대 총선에서 경남 양산시 소재 요양시설에서 요양시설 관계자가 시설 거주자 62명에 대한 거소투표를 허위로 신청해, 선관위가 고발조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양산 사건을 포함한 18~20대 총선 요양원·요양병원 선거법 위반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하였다. 14년 해당 선거법 조항이 강화되었음에도, 20대 총선에서도 요양원·요양병원 내 선거범죄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 소재 요양시설 관계자 A씨는 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환자 62명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해 송부하였고, 2016. 4. 6. 요양시설 내 거소투표에서 투표할 능력이 없어 투표할 수 없었던 31명의 거소투표용지를 퇴근전에 요양원 사무실에서 무단으로 파쇄한 사실이 있다. 이에 선관위는 4월 12일 A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양산 사건 외에도, 천안의 한 노인요양원 원장이 거주자의 투표의사를 묻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서에 대리서명하는 등 전국에서 4건의 요양원·요양병원의 선거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도 19대 총선에서 5건, 18대 총선에서 1건의 요양원·요양병원 내 선거범죄가 적발된 바 있어, 요양시설 내 선거범죄는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급증과 더불어 요양시설 내의 선거범죄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에 적발된 양산시 사례는 그간의 요양시설 내 선거범죄 중 피해자가 가장 많은 사건이다.
요양시설 내 선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4년 10명 이상의 거소투표 신고자가 있는 요양시설에 투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으나 20대에도 요양시설 내 범죄가 이어져 실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시설 내 투표소에 대한 후보자 측의 감독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선관위 또한 감독할 의무가 없어 요양원·요양병원이 선거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요양원·요양병원 거주자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선관위의 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부] 18·19·20대 국선 요양병원 내 선거범죄 내역
< 18·19·20대 국선 요양병원 내 선거범죄 내역 >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발생위원회 (조치위원회) | 위반자 | 위반유형1 | 위반내용 | 조치 (조치일자) |
양평군 | ○○○ | 부재자 관련 | 2016.3.23. OO노인요양원에 거주하는 어머니의 거소투표신고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OO노인요양원에 거소투표신고서를 제출하여 요양원 원장이 거소투표신고를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제1항에 위반됨. | 경고 2016-04-11 |
횡성군 | ○○○ | 부재자 관련 | 「ㅇㅇㅇ요양원」 권ㅇㅇ원장은 2016.4.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고ㅇㅇ와 안ㅇㅇ가 거소투표신고서를 제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인 사회복지사 윤ㅇㅇ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대리 작성하게 하고 「ㅇㅇㅇ 요양원」직인을 날인하게 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경고 2016-03-28 |
천안시동남구 | ○○○ | 부재자 관련 | ooo(ㅁㅁㅁ노인요양원사무국장)은 2016.4.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시청에 등록된 장애인 ○○○외 2인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송부받아, 등록된장애인의 투표의사 여부를 묻지 않고 사회복지사인 ◎◎◎에게 신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ㅁㅁㅁ노인요양원장)은 ●●●외 2인의 거소투표신고서 신고인란에 대리서명한 사실이 있음. | 경고 2016-03-26 |
양산시 | ○○○ | 부재자 관련 | ◇◇◇은 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환자 62명의 거소투표신고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서를 임의로 작성·송부한 사실이 있으며, 2016.4.6. 요양시설내 거소투표에서 59명의 거소투표신고자중 투표당시의 사무능력자에 해당되어 투표할 수 없었던 31명의 거소투표용지를 자의적인 판단으로 2016.4.6.경 퇴근전에 요양원 사무실에서 무단으로 파쇄한 사실이있음. | 고발 2016-04-12 |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발생위원회 (조치위원회) | 위반자 | 위 반 내 용 | 조치 (조치일자) |
노원구 | ○○○외 1명 | [부재자신고·투표관련] | 경고 |
2012. 3. 26. 10시경 ○○○○○노인복지센터에 △ | (2012-04-01) |
△△장애인협회지부장 ■■■가 찾아와 ■■■의 명 | |
함과 후보자 ◆◆◆의 명함을 건네며 후보자의 업적 | |
등을 얘기하면서 거소투표 부재자신고를 권유·안 | |
내하자 노인복지센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노인 7 | |
명에 대하여 본인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거소 | |
투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신고하였음. | |
양양군 | ○○○ | [부재자신고·투표관련] | 고발 |
000(노인장기요양시설인 000시설의 장)은 제19대 국 | (2012-04-02) |
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소 입 | |
소자 중 의사능력이 없는 노인성 치매환자 000외 12 | |
인으로부터 부재자신고를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 | |
구하고 2012.3.27 16시경 00면사무소 민원실에서 13 | |
인의 부재자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하여 사위로 | |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음. | |
공주시 | ○○○ | [부재자신고·투표관련] | 경고 |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중 2012.04.01 사망한 | (2012-04-08) |
김○○의 부재자우편물을 2012.04.03 김○○의 배 | |
우자(정○○)의 병실로 갖고 가서 투표용지를 꺼내 | |
어 정○○과 함께 기표함 | |
완도군 | ○○○ | [부재자신고·투표관련] | 고발 |
○○○(○○요양원 총무팀장)은 2012. 4. 11. 실시 | (2012-04-06) |
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2012. 3. 23. | |
～ 3. 27.까지 부재자신고 기간중 ○○○ 등 ○○ | |
요양원 입소자 44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하 | |
지 아니하고 임의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신고함. | |
□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발생위원회(조치위원회) | 위반자 | 위반유형1 | 위반내용 | 조치 (조치일자) |
태백시 | ○○○ | 부재자 관련 | 2008. 3. 24 ○○의 집 거주 정신질환자 및 병원입원자인 4인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지시한 혐의가 있음 | 경고 2008-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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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2 15: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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