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의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현황자료를 살펴본 결과, 5년간 금품수수 징계자 수는 1,168명이며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3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이 233명, 국세청 217명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가인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기상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병무청, 소방방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통계청 등 8곳은 한건의 징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현황 (주요 부처별)

□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현황 (징계유형별)

9월 28일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공정사회에 대한 기대와 내수침체 등의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어느 때보다 공직자들의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박인숙 의원은 “국가공무원 징계수준이 견책 및 감봉이나 정직 등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미래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와 대표적인 사정기관인 경찰청의 징계적발 건수가 2014년에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징계양정 규정의 재정비 필요성과 공무원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서 자발적인 통제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해 있는 부정적 관행과 관습에서 과감하게 탈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공직자들의 자정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