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행복e음’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하여 지자체에서 징계를 요구받은 사례가 2012년 7건에서 2015년 219건으로 3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개인정보 불법 접근 의심 및 적발 건수’에 따르면, 개인정보 불법 접근이 의심되어 소명을 요청한 건이 2012년 1,557건에서 2015년 4,594건으로 3배 증가한 것에 반해 징계를 요구 받은 건은 30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5년 적발된 개인정보 불법 열람 중 70,8%가 서면·구두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행복e음’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사회복지 급여‧ 서비스 지원 대상자 및 수혜 서비스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지원 시스템으로 복지 대상자의 성명, 나이, 가족구성원, 주거형태, 자산 및 소득 등 총 647종의 자료가 담겨있다.
남인순 의원은 “소득, 재산 등 국민들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는 행복e음의 개인정보 불법 열람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불법 의심 및 적발 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하고, “개인정보 불법 열람 문제에 대해 서면․구두 경고가 대부분(70.8%)”이라며,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확대하여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개인정보 불법 접근 의심 및 적발 건수>
연도 | 소명 요청 | 적정 | 지자체 행정조치 결과 |
부적정 |
총 계 | 서면 구두경고 등 | 징계요구 |
소계 | 감봉 | 견책 | 훈계‧주의 (경고) 등 | 특별 교육 | 내부 종결 | 조치 불가 | 조치중 |
2012 | 1,557 | 1,241 | 316(100%) | 309(97.8%) | 7(2.2%) | | | 6 | 1 | | | |
2013 | 2,580 | 2,215 | 365(100%) | 344(94.2%) | 21(5.8) | 1 | | 14 | 2 | 3 | 1 | |
2014 | 2,316 | 2,031 | 285(100%) | 226(79.3%) | 59(20.7) | 1 | 3 | 45 | 4 | 1 | 5 | |
2015 | 4,694 | 3,944 | 750(100%) | 531(70.8%) | 219(29.2) | | 3 | 184 | 2 | | 11 | 19 |
합계 | 4,137 | 9,808 | 2,056(100%) | 1,667(81.1%) | 306(18.9%) | 1 | 0 | 20 | 3 | 3 | 1 | 0 |
※ 퇴사로 내부종결 및 조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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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10: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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