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동모아타운 간담회

박정훈 국회의원 당선인(국민의힘·송파갑)은 28일, 풍납2동 자치회관에서 풍납동 모아타운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총선 공약사항의 협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 서울시, 송파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시·구의회와 주민대표 등 20명이 참석했다.

    국가유산청은 “풍납토성 보존·관리계획(2023~2027)에 따라 2권역의 이주대책 수립에 활용 시 앙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주가 필요한 주민의 세대 수만큼의 앙각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 박 당선인은 3권역 보상 대기 주민도 포함하여 이주하는 안과 조합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서울시도 “현재 제도상 이주민에 대한 특별공급이 가능하지만, 공급 수량이 부족해(일반분양분의 10%) 정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구체적인 검토는 조합 설립 후 정비업체가 선정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앙각 규제 해제와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되면 이주대책 마련과 함께 풍납동 모아타운의 고층 건설이 가능해진다.

     박정훈 당선인은 “풍납동은 오랜 기간 백제 유적지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고통이 큰 상황이지만, 모아타운이 잘 추진된다면 주민분들의 이주대책 마련과 국가유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고, 각 기관에는 “기존의 행정 논리로는 풍납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 행정을 할 것”을 주문했다.

     그간 각 기관의 소통이 부족하고 입장의 차이가 있어, 모아타운 앙각 규제 완화와 이주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번 간담회를 통해 각 기관의 입장과 상황을 서로 간 확인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당선인 국회 등원 이후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제도는 즉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