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만료 이틀을 앞두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눈길을 끈다. 22대 국회에서 과학기술 진흥 입법을 위한 지침이 될 전망이다.

     김웅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서울 송파갑)은 오늘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전자인’의 개념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자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로 발전할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거래 시장을 선점하여 인공지능 산업발전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산업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2023년 약 200조 원에서 2030년에는 약 1800조 원으로 9배가량 성장한다는 리서치 전문 기관의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제는 인간의 행위를 상당 부분 대체하는 수준까지 인공지능 기술 수준이 발전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의 작동 결과에 대한 법적 규정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인공지능은 자율성을 지니고 있어 그 행동을 설계자나 사용자가 미리 예측할 수 없다.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인한 불의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도 없고 대리, 사자 등 기존의 법리로도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웅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인’의 개념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자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거래시장을 선점하고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기반이 만들어질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권리능력이 부여된 인공지능으로서 ‘전자인’의 개념을 도입 ▲전자인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금지 ▲전자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동시에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규정 ▲전자인 간의 합병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자인채를 발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김웅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전자인 제도를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전자인의 지분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글로벌 시장 안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는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첫 단계에 해당되는 이 법안과 함께, 주식전자인법과 전자인거래법도 함께 제정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