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파구 장지지구 소음민원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방음벽 상단 소음감쇄기 설치 등 송파파인타운 아파트 방향 소음저감 대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SH공사가 2017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 위례지구 방향으로 방음벽을 18m 높이로 설치하면서 장지지구 방향 방음벽 16m 보다 평균 2m 이상 높아 월류현상으로 인한 소음으로 집단민원이 제기되었으며, SH공사에서는 민원을 고려하여 송파IC개량공사 시 램프구간 방음벽 및 저소음 포장, 본선구간 복층저소음포장 등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이후에도 소음민원이 지속되었고 한국도로공사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소음측정 결과가 상이하여, SH공사측과 송파파인타운 아파트 주민대표 간 소음측정에 이견이 많아, 2022년 8월 10일 제가 중재하여 소음측정지점과 측정방법, 측정기관에 대해 SH공사와 주민대표간 합의하도록 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야간 소음측정 결과 평균 62dB로 관리기준인 58dB을 4dB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SH공사에서는 ‘복층저소음포장 시공 후 약 4년이 경과하였고, 소음저감 성능이 최초 대비 약 2~4dB 저하됨에 따라 공극 막힘으로 인한 성능 저하로 판단된다’며, ‘LH공사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후 복층저소음포장 공극 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소음저감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2023년 3월 14일 송파파인타운 1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소음저감대책 간담회를 개최한 바 SH공사에서는 ‘방음벽 상단에 소음감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주민 대표들은 ‘소음감쇄기 이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장지지구측 방음벽 높이를 2m 상향 조정하거나 사자교쪽 방음시설을 보강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SH공사가 수용 곤란 입장이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소음저감대책 마련이 지연되자 송파파인타운 아파트 주민대표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2023년 10월 집단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한 바 최근 SH공사와 한국도로공사, 송파파인타운 주민대표가 조정서에 합의하게 되었다”면서 “조정·합의 내용은 ‘송파파인타운 아파트 방향의 기존 방음벽 구간 상부에 사자교 구간을 포함한 약 460m의 감쇄기를 설치’하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로로 본선의 복층저소음포장을 7년 주기로 재포장 및 30년간 유지관리를 실시’하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본선에 속도표시형 무인단속함 설치를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장지지구 방향 방음벽 상단 소음감쇄기 설치와 속도표시형 무인단속함이 설치되면 송파파인타운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민원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하지만 주민들이 강력히 건의한 사자교측 방음벽 보강을 SH공사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수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현저히 낮은 사자교측 방음벽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