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이용은 현행대로 허가제로 유지해야 한다.- 한나라당 성백열 의원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 반대토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백열 의원(한나라당,강남3)은 지난 13일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서, 서울광장 사용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 사회적, 법적 불합리성을 들어 반박했다.

 

성 시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서울광장 이용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은 시민불편 야기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성 시의원은 서울광장이 개장이후로 각종 문화행사 및 놀이공간으로 이용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서 신고제로 전환하게 되면 시민불편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2년전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촛불집회와 무질서한 집회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소송이 남발되었음을 고려할 때 서울광장의 무분별한 개방은 우리사회의 갈등을 야기할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경고하였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위 규정인 조례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위법을 준수해야 하는 시의회가 앞장서서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됨을 지적하였다.

 

성 시의원은 토론 말미에서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수도 서울 전체 주민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 서울광장이 일부 정치적 선동과 구호가 난무하는 혼란의 공간이 될 것을 우려하였다.

 

 

※ 첨부 : 반대토론 요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 대 토 론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성 백 열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한나라당을 대변하는 입장도 아니요, 서울시의원 입장도 아닌 오직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서울광장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을 사랑하고 문화를 존중하는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4년 5월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고, 행정재산의 관리 및 보존’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서울광장은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요,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도 아닌 1천만 서울시민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러한 낭만과 휴식의 공간인 서울광장이 집회와 시위의 전용공간으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서울광장의 목적을 확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서울광장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고만으로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가 가능해진다면 그로인한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도심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일 수 있다면 소음과 혼란,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해 도심은 순식간에 법질서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도심의 광장은 휴식이나 문화공간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광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광장조례 개정안은 이런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간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광장조례 개정에 앞서 폭넓고 심도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꼭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도 중요하지만 광장은 어디까지나 모든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당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만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힘으로 밀어 붙이려는 것은 1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취해야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장을 연다는 명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끊임없이 집회와 시위를 개최한다면 서울광장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특정집단의 전유물로 전락되고 말 것이며, 힘없고 말 없는 다수의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광장을 닫는 어리석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찾고자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제공하고, 서울광장 주변의 상가와 사무실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도 많은 불편과 혼란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조례의 개정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광장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시민으로부터 관리를 위임받는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온전하게 관리하여, 일반 시민들이 평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광장의 사용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공유재산 사용기준은 도로나 하천, 공원 등 모든 공유재산 사용에 있어서도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어 허가사용의 원칙과 기준은 공유재산 종류에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원칙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허가사용을 위임받은 조례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은 다른 공유재산 사용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상위법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적 영역으로서, 집회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집시법에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안에서 추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는 그 목적과 기능이 서로 다른 사항이므로 이를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광장을 기존의 평온과 화합의 이미지에서 오로지 정치적 이미지만을 부각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009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광장이 시위나 집회의 장소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대는 57.9%가 찬성하는데 비해, 60대에서는 13.6%만이 찬성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시민 각자가 광장의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있는 현 시점에서 광장의 사용에 대한 조례의 개정은 결과적으로 계층간, 세대간 또 다른 갈등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때 대다수 시민들의 입장과 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조례개정의 문제가 아닌 광장의 사용에 대한 기준마련과 사용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할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올바른 시위문화 선도를 위해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도 허가를 하되, 시간별(주로 주간), 요일별(주로 평일) 기준을 정하여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위 및 집회의 허가기간에 대한 총량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은 허가를 받아 주말에 한해, 그것도 3시간 이내에서 집회를 할 수 있고, 파리 시청광장이나 미국 워싱턴 내셔널 몰 광장도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물론 허가 없이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외국의 사례는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서울광장 이용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광장운영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그것이 견제의 범위 안에 드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만,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장운영 시민위원회는 시장이 광장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치 운영하는 자문위원회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자문위원회의 외부위원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훼손하는 것으로 견제와 균형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현자가 ‘거기 산이 있어 산에 간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듯이,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한 서울시민이 ’거기 서울 광장이 있어 서울광장에 간다”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의미 있는 말을 남기길 바라면서, 오늘의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