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형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와 한마디 상의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대책

16일 발표된 서울시의 「민선5기 재정 건전성 강화 추진 종합대책」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비판이 쏟아졌다.

재정경제위원회 박진형 의원(민주당, 강북4)은 ‘구체성이 결여된 앙꼬 없는 찐빵식 대책이고 특히 전시성·보여주기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전무한 반면 지하철 요금 인상등 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방향성이 잘못 선정된 대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대책에 대해 “부채를 줄이겠다는 원론적 선언만 있고 어떠한 사업에 얼마규모로 어떤 일정에 따라 줄이겠다는 구체성이 결여된 앙꼬 없는 찐빵식 대책 발표로, 특히 한강운하, 디자인, 홍보비 등 전시성·보여주기식 사업에 대한 사업구조조정 방안이 전무한 방향설정이 대단히 잘못된 실망스러운 대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욱 문제는 “지하철 요금인상, 시프트 임대사업의 분양사업 전환, 후분양제를 포기하고 실수요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선분양제 도입 등 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대책으로 시의회와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발표된 대단히 실망스러운 대책”이라고 질책했다.

서울시는 더 이상 뜬구름잡기식의 부채대책이 아닌 어떠한 사업을 언제 어떻게 줄이겠다고 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일례로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하루에 이자만 1,500여만원이 지출되고 있는 양화대교 경간사업, 9,000억원이 투입될 마곡워터프론트 사업, 기금이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진행되게 되는 한강예술섬 사업 등을 중단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등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안을 제시하고 서울시의회와 성의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