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 채택

서울특별시의회는 8월 13일(금), 제224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여성 인권 보호와 신장을 제고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한명희 의원(민주당, 비례)외 9명이 발의한 이번 촉구결의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생존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회가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촉구 결의안은 먼저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며, 일본 국내 역사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진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 및 역사 교과서 반영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우리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경술국치 100주년과 광복 65년을 맞아, 지난 8월 10일 일본 총리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는 등 한일 양국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본 촉구 결의안은 아직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미온적인 일본정부에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앞장서서 성의있는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번에 결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을 중앙정부와 국회, 일본대사관 등 관련 부처로 이송하여 관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 첨부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 1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는 2차대전 기간동안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당시 조선인 여성을 비롯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거나 납치하여 성 노예(‘위안부’)화 한 것에 대하여,

2007년 미국 하원의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유럽의회, 네덜란드, 캐나다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일본의 공식 사과와 배상 그리고 후세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국제적 인식이 구체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특히 2008년 3월 이후, 일본의 다카라즈카 시의회, 키요세 시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가 채택된 점을 환영하며,

1993년 비엔나 유엔세계인권대회 이후 유엔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2008년 6월에 이르기까지 지난 15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일본국에 대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다각도의 권고를 일본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위안부 피해 생존자의 건강상태가 심히 악화되고, 생존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1930년대부터 2차대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을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성 노예화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 서울특별시의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정부가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 국내 역사교과서에 그 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해 피해배상을 할 것과 일본의회가 관련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3. 서울특별시의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일본정부가 공식사과, 법적 배상 및 역사 교과서 반영을 이행하도록 한국정부가 적극적이고도 명백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10. 8 .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