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기술직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 받아- 성과포인트 S등급 서울시 본청 132, 자치구 0

서울시의회 오봉수 의원(민주당, 금천1)은 8월 27일 제225회 임시회 본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성과포인트 제도의 문제점” 을 지적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오봉수 의원은 먼저 오세훈 시장이 민선4기 때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신인사 시스템인 성과포인트제도는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인사상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가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승진심사에는 매우 불평등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오의원은 “성과포인트제도가 공직사회 서열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학연, 지연, 혈연을 앞세우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능력은 있으나 성과포인트에 유리한 부서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지 못해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직원들이 너무나 많다”며, “능력있는 직원을 발탁하기 위해 시장께서 도입한 성과포인트제도가 조직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다수 공무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면서 이제는 과감히 재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도부터 2010년도 상반기까지 성과포인트 S등급, A등급 부여현황을 살펴보면 시본청에 비해 자치구는 S등급은 하나도 없고 A등급마저도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다.

기술직의 경우 자치구별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서울시가 통합인사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이 마련되어야만 한다며 5분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성과평가시 시본청과 자치구와는 획일성을 탈피하여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 성과평가위원회 위원구성을 시본청과 자치구간 균형 있게 배분할 것.

셋째, 성과 포인트에 대한 승진가점 부여가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넷째, 시본청과 자치구 공무원과의 승진인원 적정 배분이 이루어지는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

오봉수 의원은 민선5기를 새롭게 출발하는 현 시점에서 자치구청 소속기술직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