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서울시의회 3일간의 첫 시정질문 총괄보고 기자회견

제8대 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는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제225회 임시회를 열고, 시민들의 깊은 관심 속에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지난 6.2 지방선거로 여소야대의 시의회가 탄생된 이후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 3명, 그리고 교육의원 1명 등 총 16명의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과 곽노현 교육감 등 집행부를 상대로 서울시정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이번 시정질문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민들께서 여소야대의 서울시의회를 탄생시킨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서울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울시정 구현이라는 시민들의 엄중한 명령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그 의의를 평가하면서,

“지난 임시회 이후 시간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준비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서울시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의원님들의 열정과 전문성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8대 시의회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서울시 부채문제와 한강 르네상스, 한강 주운, 디자인 서울, 광장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등 서울시정의 주요 현안에 있어서는 여전히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간의 시각 차이가 현저함을 확인했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잘못된 서울시정을 바로 잡으려는 서울시의회의 활동을 ‘발목잡기’라는 식으로 폄하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무근이며, 서울시의회는 진정으로 서울시민의 편에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제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뜻과 요구가 올곧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난 선거에서 보여주신 서울시민의 선택과 요구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강 르네상스와 한강 주운, 그리고 디자인 서울 사업은 시의회가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이 현재의 시대상황이 요구하지 않는 대표적인 전시성․예산낭비성 토목사업으로 시급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합리적인 지적에 귀를 막고, 이를 강행하려는 오세훈 시장을 보면서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평가하면서 “시의회는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 천만 서울시민이 원하는 사업들로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서울시 부채문제에 있어서도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16일 서울시가 발표한 부채규모 19조 5천억은 실제 부채규모 25조를 축소 발표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를 부기방식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면서 “이는 명명백백한 사실 앞에서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며 서울시민에 대한 기만이자 시의회에 대한 모독으로 공개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동안 허가제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사용을 막고 서울시 관제행사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광장을 서울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난 13일 시민들의 사용신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리하는 신고제로 광장조례를 개정했으나, 시의회가 개정을 의결한 직후에 서울시가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도 없이 즉각적으로 재의요구 계획을 밝힌 것은 시의회에 대한 무례이자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서울시가 재의요구를 해 오면 우리 서울시의회는 재의결을 통해 서울광장이 주인인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다만 “서울시의회가 8월 초에 시의회와 교육청, 그리고 자치구청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을 합의하고 서울시의 참여에 대한 입장 개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뒤늦게 교육현안 전반에 대한 거버넌스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 서울시가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조만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자치구의 4자가 만남을 갖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구성을 논의하기로 서울시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큰 성과”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이 일과성으로 끝나고 이후에 제대로 된 검토와 분석,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제8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문제가 최종 해결될 때 까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서울시민들의 뜻과 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