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서울시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도입

-김명수 운영위원장, 시장 최측근으로 임명되는 기관장 전횡 및 방만경영 뿌리뽑겠다

제8대 서울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과 출연기관 및 재단의 사장 임명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재정파탄에 대한 서울시의 졸속 대응을 강력히 비판함과 동시에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재정구조 강화방안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서울시 부채문제의 심각성은 총 부채의 대부분이 서울시 산하 5개 투자기관과 11개 출연기관 및 재단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들 기관에서 많은 부채가 발생하는 이유는 심도 있는 검증절차 없이 시장 최측근으로 임명되는 기관장의 전횡에 의한 방만 경영에 근본원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전체 부채에서 5개 투자기관이 차지하는 부채의 규모가 86.3%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며, 여기에 11개 출연기관 및 재단의 부채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서울시 산하 5대 투자기관의 2010년 예산규모는 130,548억 원, 자산규모(2009년 결산 기준)가 320,811억 원, 인력은 17,783명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고 적시하였다.

<서울시 투자기관 현황>

(단위: 명, 억 원)

“이처럼 방대한 규모를 운용하고 있는 이들 기관장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 없이 실질적으로 서울시장의 최측근으로 임명하는 현재 시스템이 기관장의 전횡으로 인한 방만 경영을 낳고 결과적으로 재정파탄을 가져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공사에 대한 서울시의 일반회계 전입금만 해도 매년 수천억원에 달함).

“특히 SH공사는 16조 3,455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자만 해도 매일 15억, 매달 146억을 지급하고 있어 방만 경영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세종문화회관 전 이사장의 재단사유화 논란이 제기되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되는 등 각종 구설수에 휘말려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서울시 산하기관 운영의 다양한 폐단과 불합리가 심도 있는 검증 없이 서울시장의 측근을 이사장으로 임명한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도 방만한 구조와 복지부동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관리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경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기관장에 대해 인사 청문회와 같은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 산하기관 기관장 인사는 서울시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고 시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사를 검증하여 퇴임공무원들의 자리보전용이나 시장 지인들의 자리 나눠먹기식 산하기관장 임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회의 소신이며, 이를 위해 국회의 장관 청문회처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한 검증 과정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의 체계적이고 치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해 산하기관장의 기업마인드에 기반한 사업목표 설정과 지속적인 성과점검이 목표의 달성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성과를 높여 효율적인 공기업 시스템의 선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파탄직전에 있는 서울시 부채문제와 관련해서 김명수 위원장은 “우리 시의회가「재정분석TF」를 통해 파탄 지경에 이른 서울시의 심각한 부채 문제를 제기하고, 한강 르네상스와 크루즈 사업 등 전시성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라”고 했더니,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둥 서민들의 호주머니 털어서 빚 갚겠다는 어이없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그 동안 시의회가 제시한 요구를 무시하고, 시대가 요구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는 기존의 전시성 토목사업들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은 먹고살기조차도 힘든 서민들의 실생활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서울시 부채 문제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보여주기식 예산낭비성 사업의 축소 및 폐지와 같은 세출 측면에서의 접근과 동시에 세입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에 주로 의존하는 서울시의 재정구조가 한계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외수입을 늘려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부자들의 배만 불리우는 현재의 위탁사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현재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수백억씩 들여 건물을 지어놓고 위탁사업으로 위탁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면서 현 위탁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소소한 노상 사업에서부터 수백억씩 투자한 서울시의 모든 재산들을 체계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부자들이 독식하고 있는 위탁사업과 관련된 세외수입을 늘려 시민들의 복지사업에 쓰이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