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휴먼타운’, 규제 많고 실속 없다

- 45,132㎡ 부지에 사업비는 고작 10억 원

건축제한 등 각종 규제를 가하면서 지원은 미미

서울시가 지난 4월 발표한 ‘서울휴먼타운’ 조성사업의 시범사업에 대해 ‘규제만 많고, 지원은 부실한 실속 없는 사업’이라는 주민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강북구 인수동 능안골과 성북구 성북동 선유골, 강동구 암사동 서원마을을 시범사업지로 선정, 주민협의를 진행 중이며 내년 6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옥 의원(민주당, 강북1)은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주거문화를 탈피하고, 고밀개발에 따른 경관자원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 사업이 “단독주택지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시범사업지의 주민대표회의에 참가하여 청취한 주민들의 반응은 기대와 달리 불만이 많았다”고 밝혔다.

인수동 능안골의 경우, 저층 주택단지를 유지하여 북한산의 경관을 보호하고자 기존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대지에 대해 4가구 이하의 단독주택으로만 건축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주택의 지붕, 대문, 담장 등도 주변과 어울리도록 재료와 색채에 대한 지침을 두고 있다.

김기옥 의원은 “규제는 영속적이고,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는데 비해, 서울시의 지원이 턱없이 적은 게 주민불만의 근본원인”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개발이익을 포기한 것에 비해 사업비 지원이 적고, 자칫 흉내만 내는 공사에 그친다면 규제만 당하고 만족감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능안골의 경우, 사업구역이 45,102㎡(13,646평)인데 공사비는 단 10억 원에 불과하고 서울시는 앞으로 40~50개 지구로 이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기옥 의원은 “뉴타운사업도 지지부진한데 휴먼타운사업이 전시효과에 치중하는 이벤트성 사업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면서 “사는 곳이 경제적 신분을 결정하는 시대인데, ‘아파트가 아니어도 살기 좋은 마을’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 사업개요

○ 사업개요

(단위: 백만원)

※ 성북, 강북구는 구의 예산문제로 매칭조건(시비60%/구비40%)을 맞추지 못하여 시비 10억 원만 일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