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뱃길사업 조성사업 중단 촉구 및 일방적인 양화대교 공사추진을 규탄한다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투자기관 포함 서울시 부채가 20조가 넘는 재정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 증진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시성 토목․건축 사업인 서해뱃길 조성사업과 중단된 양화대교 공사를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재개한데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국제 크루즈선을 운항할 경우 향후 25년 동안 총625억원의 적자가 발생되어 경인운하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2,300억원의 시민들의 혈세를 서해뱃길 조성사업에 쏟아 부어야 하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또한, 서해뱃길조성 사업은 국비 지원없이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국토해양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서울시 모든 사업을 국비로 하겠다는 것인지, 서울시의 저의가 의심스러우며,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심의․의결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 명 서

서해뱃길 조성사업 중단 촉구 및

일방적인 양화대교 공사추진을 규탄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의 부채가 4조 6,851억원, SH공사 등 서울시의 100% 투자기관의 총 부채가 20조 3,903억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부채의 증가 속에서도 강행하고 있는 서해뱃길 조성사업이 객관적인 경제성 분석과 환경파괴 등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며, 서해뱃길 조성사업의 첫 번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화대교 경간조정 사업에 있어서도 공사재개에 앞서 사전협의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태도를 규탄하는 바이다.

서해뱃길 조성사업은 경인운하와 연계된 사업으로 경인운하 사업이 재검토되고 있으며, 본 사업의 현상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국제 크루즈선 운항의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향후 25년 동안 매년 25억원씩 총 625억원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재정의 악화로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서울시가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시점에서 2,300억원의 세금을 쏟아 부어야만 하는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서해뱃길 조성사업의 하나인 서울항 조성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 항만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이행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서울항이 법적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는 등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변칙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주도해야할 지방정부가 편법으로 대의를 이루고자하는 잘못된 가치관은 도적질한 물건으로 남을 돕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시민을 위한 사업이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는 독단적인 서해뱃길사업 및 양화대교 공사추진을 중지하고 합법적인 절차와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 사업추진을 해 갈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서해뱃길사업은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해왔으나, 지금까지는 국비의 지원이 없었던 사업이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사업에 국가까지 빨간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같이 걸어가는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일관성 있는 태도와 양심에 호소를 하는 바이다.

201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