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성 토목 중심 예산을 보편적 복지 중심 예산구조로 물꼬를 바꾸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는.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결실의 계절인 가을,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숨가쁘게 달려온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 미래의 우리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사를 통해 「일하는 의회」, 「섬기는 의회」, 「서울을 바꾸는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 114명 의원 모두는‘살맛나는 서울’을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제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개혁과 발전특위」,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위」,「CNG버스안전운행지원특위」, 「재정분석TF」,「의회개혁TF」 등을 구성해 서울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 ․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였으며, 10개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시책현장을 방문하여 21조원의 서울시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따졌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제8대 서울시의회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고, 나아가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정책을 펼쳐 ‘사람중심의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100일간의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실적을 말한다면

 

=그런 점에서‘서울광장 개방’추진은 서울시의 주인이 바로 서울시민이라는 것을 상징하며, 소통의 장을 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서울시에 미비된 점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 보완하고 해결하기를 바란다는‘소통’의지를 누차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소통과 대화’로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에

제3자인 사법부를 끌어들인 처사는 천만 시민들이 원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천만 시민의 진정한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조속히 소(訴)를 취하하기를 촉구합니다.

서울광장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관제행사의 장이 아닌, 일천만 시민과 전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한 평화로운 광장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서울광장 개방과 더불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화와 타협의 원칙하에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로 서울시 ․ 시민단체 등과 더불어 민관 거버넌스 체제인 「서울교육행정협의회」도 구성하고 의견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토의와 논의를 거듭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문제로 무상급식을 가구소득 하위 30%를 50%로 상향, 제한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저소득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의구심이 듭니다.

예컨대‘디자인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은 걷기가 편하고 미관이 뛰어난 거리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로 보도블록을 화강석으로 바꾸는 것인데, 이런 낭비성 사업, 전시성 사업에는 사용할 예산이 있고, 식생활 개선, 농가소득, 농산물 수입억제, 어린이 건강 등 일거양득 이상의 효과가 있는 사업에는 투자할 예산이 없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예산을 문제로 무상급식을 차등급식 했을 때 아이들이 받게 될 마음의 상처까지 헤아릴 줄 아는‘감성정책’을 펼쳐 나가길 서울시에 바랍니다.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예산은 서울시의 방만한 재정상태를 바로잡고

전시성 토목․건축 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 놓기만 해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그동안 서울시에 서해뱃길 등

대표적인 ‘전시성’토목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완급조절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해뱃길 조성사업을 위해 양화대교 공사․서울항 투자 등에 2,300억원의 시민혈세를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국제크루즈선 운항에 따른 적자 보전이 예견되는데도 납득할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환경파괴와 공공성 훼손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에도,초기에는 적자지만 10년 후면 중국 신흥부자관광객 등을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며 공사를 일방적으로 재개하였습니다.

서울시에 바랍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시성 토목․건축 사업의 예산을

서울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예산에 투입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서울시의회는 천만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제8대 서울시의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의회에 바란다”를 조선시대 신문고를 재현한 ‘21세기판’온라인 U-신문고로 10월중 확대 개편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 재정은 중앙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무리한 성장위주의 건설행정,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위기의식 없는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악화가 급속하고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울시 부채는 2006년 13조 6,787억에서 2009년말 25조 753억원으로 4년만에 10조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악화의 주 원인은 방만한 재정운용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급팽창, 시민생활과 관련이 없이 남발된 대규모 토목․건축 사업과 무리한 조기집행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부채의 속성상 “한 번 급증한 부채는 쉽게 줄어들기 어렵다.”는 점을 하루빨리 인식하고 재정위기 사태가 초래된 원인분석과 재정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심층진단을 통해 어떤 재원을 어떻게 운용하고 절감하여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재정위기를 명분으로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공요금 인상, 교육비 삭감, 사회복지비 감축, 저소득층 지원예산 축소 등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서울시에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대규모 전시성, 홍보성 사업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이나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의장께서는 앞으로 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요.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제8대 서울시의회는 빈곤층 위주의 선별적 복지에서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계층별 안전망을 형성하여 누구나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서울복지 구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람 투자형 복지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오세훈 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함께 추진해줄 것을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첫째, ‘자녀 기르기 좋은 서울’을 목표로 양육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고용기회를 증진시켜 서울의 미래를 담보하겠습니다.

 

셋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넷째, 보건의료 사업의 지역 거점화 및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보건복지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확보하겠습니다.

 

여섯째, 주거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권 신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재정조달방안을 말씀한다면.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6대전략 사업을 민선5기가 끝나는 2014년에 마무리 짓자면, 모두 2조 1,48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시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14년 서울시 재정수입은 총 22조 1,938억원에 달해 2010년보다 3조 904억원이 증대됩니다.

 

또한, 시민생활의 복지증진과 관련성이 없는 토목․건축사업,

전시성사업 예산을 보편적복지 예산에 투입한다면

재원조달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민들게 드릴 말씀은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난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천만 서울시민은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을 통해

우리 민주당에게 시민을 섬기고, 시민과 함께하는, 천만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되라고 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을 받들어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제8대 서울시의원 모두는

4년 내내 초심을 잃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고, 시민을 섬기며,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오세훈 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이행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서울시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은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토목과 건설 사업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대대적 확충 과정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을 직시하고, 인식의 ‘대전환’을 바랍니다.

 

셋째, 도로건설과 콘크리트에 투입되는 예산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증진 사업에 투입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의회와 서울시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항들에 대해 일부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그동안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던 서울시의회가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의회의 기능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한단계 더 끌어올리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민주주의를 향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