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지하도상가 공개입찰 지지”

- 긴급 여론조사 실시, 서울시민 56% 공개입찰 선호

지하도상가 임차인 선정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와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민 대다수가 공개 경쟁입찰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강감창 위원장은 6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서울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지하도상가 임차인 선정방법에 대한 긴급 ARS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 응답자의 56%가 일반인을 상대로 한 공개 경쟁입찰로 점포 임차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상인들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임차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23%에 불과했으나, 응답자의 17%가 점포임차인 등 지하도상가와 관련된 사람들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서울시민은 공개입찰로 지하도상가 점포임차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하도상가의 각 점포는 임차인 1명이 1개 점포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응답자의 65%에 이르러 1명이 다수의 점포를 임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했다. 현재 1명의 상인이 2개 이상의 점포를 임차받은 경우가 전체 2738개 점포의 26%에 달하는 716개 점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내 지하도상가는 공공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존 상인의 반복적 계약연장과 재임대가 통상적으로 이뤄져 일반시민들에겐 입찰기회가 배제되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공개입찰을 하여야 한다'며 서울시내 29개 지하도상가 2,738개 점포에 대한 입찰기회를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줄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하도 상가 상인들이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수의 계약을 해 주어야 한다'고 반발,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시내 지하도상가는 유사시 방공대피시설로 활용하고자 70~80년대에 20년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민간이 투자하여 건설되었으며, 기부채납 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하도상가는 기존 임차인이 사실상 수의계약 형식으로 임차 받아오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지하도상가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위원장 정용림 의원)’를 구성하여 지하도상가의 제도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