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발의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인 서울소재 고교 졸업생 등으로

비(非)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도 가능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 김정재(한나라당, 비례대표), 문화관광위원회 김용석(한나라당, 서초4) 의원은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24일 서울시의회에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의 특징은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서울특별시민으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를 졸업하거나 △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고등학교 졸업자격 시험에 합격한 대학생(입학 또는 복학예정은 포함하나 대학원생은 제외)으로 한 것이다.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 중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으로 한 김희전 의원 대표발의(2011년 6월20일) 조례안(의안번호 397번)과 지원대상을 달리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지방고교 졸업생 중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서울로 주소를 옮길 경우 서울시가 지원을 해 주면, 가뜩이나 인구 이탈로 골머리를 앓는 지방 입장에서는 젊고 우수한 인재의 유출이라는 큰 부담을 지게 되며 서울소재 고교 졸업생 입장에서는 서울소재 대학을 가지 못하고 지방으로 유학을 가게 돼 경제적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했던 서울에서는 오히려 지원까지 못 받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서울소재 일부 대학들이 캠퍼스를 서울과 지방에 각각 두고 있는 데, 이 때 같은 학교 학생임에도 일부는 지원대상이 되고 일부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서울과 가까운 성남시, 의정부시 등에 있는 대학은 서울 고교 출신들이 많이 다님에도 경기도에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돼 민원이 일 소지가 있으며 서울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수혜대상자를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적게 한 후 차츰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바, 서울소재 대학의 대학생은 83만여명(1개 학년 당 약 21만명)이지만 서울소재 고교생은 35만여명(1개 학년 당 약 12만명)으로 서울은 대학생 보다 고교생이 적어,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 보다 고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면 지원대상자가 적게 돼 초기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 조례안은 한국장학재단의 보증을 받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내년부터 지원 하도록 했으며, 조례안이 통과 될 경우 지원 대상자는 1만여명으로 지원금액은 연 1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은 현재 경기,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제주도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조례안과 기 제출된 김희전 의원의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함께 논의되고 생산적인 토론이 실시 돼, 시민들에게 최적의 결론을 제공하는 한편 시의회의 정책개발 능력과 토론문화를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