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의회? 이제는 예산심의까지-최조웅 시의원, 교육청행태 질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끝마친 예산에 대하여 자체 재심의하여 예산을 재편성을 하거나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 등 의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예산은 “편성 → 심의 및 의결 → 집행 → 결산 및 검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예산 편성시 자체심의가 이루어지고, 시의회의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결산위원회의 예산심의과정을 통해 재검토 및 예산 총액을 결정한다. 아울러 사업의 정당성도 검토한다. 즉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의 소관이고, 심의와 의결은 의회의 소관이다.

시교육청이 재심의를 하는 사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서울시교육청의 관계자는 “진일보한 시스템을 가지고 예산을 줄이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언급하였다. 예산이 줄고, 집행이 지연되는 곳은 낡아서 보수가 필요한 곳에 배정되었던 교육시설부분이다.

예산감액 및 집행 지연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개폐 및 단열불량 또는 탈락의 위험이 있는 창호, 타일이 떨어지거나 시설이 노후된 화장실, 파손된 바닥보수, 목표사용 연(年)수가 도래한 냉난방 개선 사업이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었던 예산편성액에서 10%를 우선 삭감 후 “추가절감액”이라는 항목을 두어 2번 걸쳐 삭감하였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부분감액 또는 전액삭감이 되었다. 결국 총예산의 33%가 감액된 채 집행되었다. 더 큰 문제는 삭감된 예산의 집행이 이유없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연은 관례도 없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소수의 개선사업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최조웅 시의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시교육청이 예산을 삭감 후에 예산절감을 촉구하며,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선 학교의 대다수의 교장선생님들이 교육환경개선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공무원들이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필요로 하는 만큼만 쓰일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부모들의 입장에서 안전에 직결된 교육시설에 투자되는 금액을 줄였다고 칭찬해 줄 사람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도를 넘어선 예산 줄이기가 특정인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악용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고, 시교육청과 시의회의 상호간 역할을 망각하게 만들기도 한다. 시교육청의 행동은 뿌리내려가는 지방자체제의 근간과 시민의 뜻을 전하는 대의기관을 깨끗이 무시하는 처사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