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시의원, 서울시의 ‘활동 없는 위원회’ 27개 부실․방만 운영에 직격탄

서울특별시와 산하기관에 각종 위원회들은 최조웅․김문수 시의원의 발의한 조례로 인하여 부실하고 방만한 운영과 예산낭비가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다. 서울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았다.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는 161개에 달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포함한 27개는 구성 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또한 건강가정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3년 동안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여성위원회, 보육복지위원회는 각 2회,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는 1회씩만 열렸다. 위원회에 대한 관리하는 체계가 없어 서울시는 구성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았다. 또한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 내부에서 결정․집행하여도 될 사안을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에서 책임져야할 사안의 시정책임을 위원회에 전가하여 ‘책임시정’을 약화시켰다.

본래 위원회는 서울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조정․협의․심의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설치한다. 이들 위원회는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전문화, 다양화 되어가는 정책에 도움을 주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하지만 본래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는 많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최조웅․김문수 시의원에 의해 발의된 조례로 인하여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게 하고, 각 위원회의 운영실적, 예산, 집행, 정비계획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위원회의 보완 및 통․폐합 등을 시장에게 권고하여, 시장은 권고내용을 종합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집행부에서 설치하는 위원회 전반의 기준을 마련하여 남설되는 위원회의 설립을 제한하고, 전문적이고 투명한 위원회를 구성을 사전에 도모할 수 있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최조웅시의원은 “과도하게 많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복잡 다양하고 전문화 되어가는 서울행정 여건의 변화에 맞춰 전문가들을 정책결정에 적극 참여시켜 합리적인 정책추진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로 존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하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