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시의원, 한강전망카페 특혜 의혹

-임대료 주변시세의 절반에 못 미쳐

한강전망카페는 한남대교 1개, 동작대교, 양화대교, 한강대교에 각 2개씩 총 7개가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전망카페의 운영사업자 공모를 교량별로 공모하였다. 4개의 운영권의 입찰에서 한남대교를 제외한 3개의 대교(동작, 양화, 한강)는 입찰이 각 1업체씩만 입찰을 했다. 입찰이 적었던 이유는 사업제안서의 요구되는 내용에 비해 공모기간이 짧았다는 것이다. 공고일시는 2009년 7월 21일, 사업제안서 제출일시는 2009년 7월31일이었다. 10일 동안 타당성을 조사하여 제출해야 할 사업제안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한강사업본부 공고 제2009-109호”, “공모지침서” 에서 발췌) 공고가 되기 전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실현 가능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강사업본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한강전망카페들의 1㎡의 연간임대료의 평균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약 12만원이다. 월임대료로 계산하면 1㎡당 1만원선이다. 주변지역의 1㎡당 월임대료가 3~5만원인 것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전망카페들이 위치한 곳은 압구정동, 이촌동 등 서울시에서도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곳이다. 한강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강전망카페의 이용객은 7개소 모두 다르지만 하루에 100~400명 정도의 이용객이 찾는다. 이용객수와 주변임대료를 고려해 본다면 낮은 임대료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동작대교의 전망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서울시의 시설 사용허가서의 내용을 보면 사고에 대해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강 자전거 공원 운영 및 관리” 비용 등 총 6개 항목에서 3억5천1백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한강시설 수방대비 및 응급 복구”비용으로 전용하여 복구비용을 부담하고, 임차인이 사전에 가입한 보험의 보상금만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았다. 한강사업본부는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 있고, 얼마의 보상금을 받았는지는 자료제출을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더해 화재로 인해서 서울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에 명시되어있는 손해배상청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한강전망카페 운영사업자 공고문에 보면 사업제안서에 “화재, 홍수시 대책”이 있어야 하고, 한강사업본부의 “사업제안서 평가요소 배점 한도”에도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사업제안서의 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왜 서울시가 복구비용을 부담을 했는가? 대책이라는 것이 민간사업자가 서울시로 하여금 “수방대비 및 응급복구”의 명목으로 예산을 전용하게 만드는 것인가? 혹시 사업제안서에 대책이 없었던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조웅시의원(민주당, 송파구 제6선거구)은 “서울시가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공공복리를 추구한다면, 모든 사업에서 특혜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서울시는 한강전망카페 운영권 입찰과정과 임대료 부분에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화재 복구 비용을 예산전용까지 하면서 부담한 것은 선심성, 특혜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 공공복리와 공익, 시민서비스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