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판대, 구두수선대도 재난 때 긴급복구비 받을 길 열려

서울시의회 문화관광위 김용석 의원(서초4선거구, 한나라당)은 29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운영자들도 수해 등 재난을 당했을 경우 서울시 등으로부터 긴급복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대표 발의했다.

가로판매대(보도에서 신문, 잡지, 음료 등을 판매하거나 교통카드 충전·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함), 구두수선대 운영자들은 서울시장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고 거리에서 영업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가판매 운영자 등은 지난 7월말 서울지역 수해로 재산상 손실을 봤음에도 시 등으로부터 소상공인 긴급복구비(현 100만원)를 받지 못했다. 이들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데도 사용료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 서울시가 긴급 지원은 해 주지 않는다”며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시가 이들을 지원해 주지 못한 까닭은 중앙정부의 지침과 현 조례 때문이다. 소방방재청 지침(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은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은 재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서울시의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조례’는 가판대와 구두수선대를 ‘시설물’로 분류해 놓아, 가판매 등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따라서 이 조례에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낸 가판대, 구두수선대 운영자들이 재난 입었을 경우 긴급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둬,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을 내게 된 것이다.

(조례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물 운영자가 재난법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긴급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7조2항을 신설)

이 조례는 지난 7월 수해 피해를 입은 가판매 등의 운영자들에게도 소급적용 하도록 규정, 조례안대로 통과될 경우 가판매, 구두수선대 운영자들은 재난을 입었을 경우 다른 소상공인과 같이 긴급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