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고용율 여전히 낮아. 성백진 tl의원, “제도 보다는 장애인 편견 인식 좁혀야”

중증장애인의 고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성백진 의원(민주통합당, 중랑1)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장애인공무원 고용 현황’을 보면 총 6,989명 중증장애인은 1,234명, 경증장애인은 5,755명이 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서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으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 2배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3%를 넘어 섰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종로구, 마포구, 강서구, 관악구, 송파구 등 5개 자치구만 각각 2-3명이 증가했을 뿐, 그 외 지자체는 평균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증장애인을 가장 많이 고용한 자치구는 관악구로 집계됐다. 관악구는 1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어 마포구 ‧ 송파구 14명, 종로구 13명, 중랑구 ‧ 노원구 12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에 성백진 의원은“경증장애인보다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장애인들이 직업능력개발에 힘쓰고 일을 통해 자립하겠다는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지차체는 노력해야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산하기관 장애인 적합직종개발연구 등을 통해 실효적인 대한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