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부정수급 회수율‘저조’

중구, 부정수급 회수율 5%에 머물러

서울시내 기초생활 부정수급 회수율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통합당, 중랑2)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서울시 각 자치구 기초생활 부정수급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회수율이 2008년 61.1%에서 2009년 58.0%, 2010년 50.6% 그리고 지난해는 20.9%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자료를 보면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 중 2.62%인 15,672가구가 59억3948만원을 부정수급을 하고 그 중 46.5%인 27억6279만원을 회수한 셈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하지만 수급자 일부는 허위 신고를 하고 정부로부터 돈을 타냈다. 부정수급자 66.39%에 해당되는 10,405가구가 소득금액을 속였다. 이어 부양의무 허위신고 4,256가구(27.15%), 재산 허위신고 1,011가구(6.45%) 순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이 논란이 되자 각 자치구는 실태파악을 하여 회수에 나섰다. 하지만 자치구 절반 정도가 회수율이 5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구는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156가구가 5,644만원을 부정 수급했지만 5.3%인 296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성북구(20.9%), 강북구(26.6%), 마포구(29.2%) 등도 30% 미만에 머물렀다.

반면, 서대문구는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9539만원(667가구) 중 76.4%인 7292만원을 돌려받았다. 이어 동작구 71.6%, 광진구 67.9%, 도봉구 60.1%, 중랑구 59.7% 순으로 조사됐다.

공석호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기초생활자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부정수급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급가구 신청 당시 재산과 소득에 대해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선정이후에도 소득변동 상황을 점검하여 혈세가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