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서울시 취득세 징수 전년 동기보다 23% 줄어 세입여건 악화 … 재정건전성 유념해야

김용석 서울시의원(새누리당, 서초4)은 13일 서울시의 올 1·4분기(1-3월) 취득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3%이상 감소했다며, 세입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자제 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1·4분기 시세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1분기 취득세 징수실적은 6,168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4분기 취득세 징수실적 8,047억원에 비해 1,879억여원(-23.3%) 줄어든 것이다. 취득세는 건물,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을 살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서울시 세수 중 징수액이 가장 큰 세목이었으나 올 1분기에는 지방소득세에 뒤져 징수액 1위 자리를 내 줬다.

취득세가 이처럼 크게 줄어든 것은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준데다, 내수침체 등으로 인해 자동차 구입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2012년 취득세 세수입은 2011년에 비해 16.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 11월 2012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그러나 취득세 수입은 늘어 나기는 커녕 오히려 23% 감소해 예상 세수입과 실제 징수실적 간 괴리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 전체 취득세 수입이 3조3938억원, 분기당 평균 8,485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올 1분기 징수실적은 6,168억원으로 예상치에 비해 27.3%(2,317억원)나 부족한 것이다.

만약 1분기 실적 추이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올 한 해 취득세 징수감소액은 예산 편성 당시 예상에 비해 9,268억원 감소하게 된다.

올 1분기 서울시 전체 시세 징수실적은 2조1813억원으로 2011년 같은 기간의 2조2607억원에 비해 794억원(-3.5%)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2012년도 예산편성 때는 올 시세수입이 2011년에 비해 7.5%(연간 8,832억원, 분기 평균 2,208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으나, 오히려 3.5% 줄어든 것이다.

올 1분기에 지방소득세는 6,429억원, 자동차세 3,642억원, 기타세목에서 5,571억원이 걷혔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10% 및 종업원 급여의 0.5%에 부과되는 세목이다. 기타세목으로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레저세 등이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2012년 예산을 짤 때 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2011년에 비해 예산을 5.9% 증액 편성했다”며 “그러나 올 1분기 세수입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빠른 시일내에 회복될 가능성도 낮은 만큼,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억제하고, 급하지 않는 사업과 복지에 돈 쓰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최근 경기회복세로 소득관련 세목인 지방소득·소비세가 증가하고 전년도 부동산 경기침체의 기저효과와 부분적 거래회복에 힘입어 취득세 등이 증가함으로써 시세규모가 전년대비 7.5%증가, 세외 수입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년 연속 감소하던 예산규모가 상승세로 전환했다(2011.11.11일자 서울시 보도자료)’고 주장했으나, 주요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 올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현 경제여건으로 보아 서울시의 지난해 11월 전망은 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는 재정 건전성을 지켜 나가는데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참조) 2010-2012년 1분기(1-3월) 시세 징수실적 (단위: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