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출자금 미지급이 1조 넘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무리한 임대주택공급으로 SH공사 재정 압박.

· 서울시, 임대주택 출자금... 지금은 힘들다.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SH공사로 전출되는 출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서울시가 재정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 대부분의 임대주택은 SH공사가 택지를 개발해 공급한다.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록 SH공사는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 이유는 SH공사가 지난 6월에 공개한 천왕2지구의 조성원가를 보면 m²당 3백30만원이 소요된다. 59m²일 경우 건축비용은 약2억원 가량, 지난 6월에 모집공고에 의하면 전세보증금은 1억2천만원선. 결국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수록 SH공사의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SH공사는 임대주택 건립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출자금을 받고 있다.

2010년 SH공사는 9,800억원의 출자금을 신청했지만, 한강르네상스 등으로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던 서울시는 추가 재정악화를 염려해 SH공사로 1191억원만을 전출하였고, 2011년에 1231억원을 전출한 것이 전부이다.

임대주택 8만호를 공약을 내건 박원순시장 취임이후 상황을 크게 달라졌다. 2012년에는 2527억, 2013년은 6월까지 2921억으로 서울시의 출자금으로 SH에 전출하였다.

그러나 SH공사의 임대주택 건설관련 (서울)시출자금 미전입분을 살펴보면 아직도 1조 1253억이 미지급되었다. 이것은 부채감축과 임대주택공급을 동시에 실행하여야 하는 SH공사의 부담으로 남게된다.

최조웅 서울시의원(민주당, 송파6)은 “서울시와 SH공사 모두 예전 과오로 인해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자신이 짊어져야할 임대주택공급과 부채감축의 무게까지 SH에게 전가하고 있다. SH공사가 보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한 때이고, 서울시는 SH공사를 산하기관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삶을 같이 바꾸어 나아가는 동료로 생각해야 될 것”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