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융자예산(95억8,300만원) 상반기에 벌써 고갈...정비사업 현장 불만고조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정비사업 융자금 예산이 지난 7월 이미 고갈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의회 장환진 도시계획관리위원장(민주당, 동작2)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까지 매년 극심한 집행부진을 겪었던 정비사업 융자지원예산이 올해는 거꾸로 예산전액(95억 8,300만원)이 소진돼, 상반기에 벌써 융자신청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장환진 위원장에게 제출한 ‘2013년도 정비사업 융자지원 추진현황’에 따르면 13일 현재 19개 구역(99억 8,300만원)으로부터 융자신청 받아 이 가운데 16개 구역(87억 1,300만원)에 대해서 융자 완료했거나 융자진행중이고, 2개 구역(8억 7천만원)은 각각 실태조사와 행정심판 종결 이후로 융자가 보류됐으며, 나머지 1개 구역(4억원)은 융자불가로 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도 정비사업 융자금지원 현황(8.1 현재)

자료: 서울시(장환진의원실 재구성) *건=구역

사실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예산은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을 면치 못한 게 사실이다. 예컨대 최근 3년간(2010~2012) 집행률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13.3%(2010년 3.0%, 2011년 33.5%, 2012년 24.7%)로 극히 저조했다.

최근 3년간 정비사업 융자지원 추진현황(단위: 건/%)

자료: 서울시(장환진의원실 재구성)

최근 3년간(2010-2012) 총융자액(286억 4,900만원)을 대출주체별로 보면 조합이 20건 154억 3,500만원(53.9%)을 융자지원 받은 반면 추진위는 36건 132억 1,400만원(46.1%)을 융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2010~2012) 서울시 융자금 지원현황

자료: 서울시(장환진의원실 재구성)

금년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원인은 융자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조기 소진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내․외부적 요인이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먼저, 내부적 요인을 보면 융자예산 집행률이 해마다 저조(최근 3년 평균 13.3%)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 융자예산규모를 대폭 감액 편성했기 때문이다. 올 예산은 지난해 예산(251억 500만원)의 38% 수준인 95억 8,300만원이다. 또한, 지난해 말 융자한도를 종전 11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올해 초 연례적인 집행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고금리인 대출금리를 대폭 낮추는(신용대출 5.8%→4.5%, 담보대출 4.3%→3.0%)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는 점도 수요급증을 한몫 거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발이익 악화’라는 외부적 요인도 융자금 조기소진을 부추겼다. 과거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릴 때는 정비업체나 건설사 등이 조합이나 추진위에 운영자금을‘경쟁적․공격적으로’대출해준 반면, 최근에는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조합이나 추진위가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지 않으면 자금지원을 중단하는 등 대출에 보다 더 ‘소극적․보수적으로’ 나서고 있다. 결국, 추진위나 조합이 이제는 더 이상 건설업체로부터 사업비를 빌리기가 어려워져 서울시 융자예산으로 발길을 돌린 게 수요급증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보인다.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예산을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볼 때 지난해까지는 매년 ‘공급과다-수요부족’으로 집행실적 부진이 연례적으로 반복됐다면, 올해는 거꾸로 ‘공급부족-수요과다’로 조기 고갈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장환진 위원장은 “지난 연말부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정비사업 융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 등의 제도개선작업에 착수했다는 점과 부동산 경기불황 심화로 건설업계가 자금난을 겪을 것이라는 점 등 융자예산 수요 급증과 직결된 내외부적 환경변화를 감안했다면 서울시 정책자금인 정비사업 융자예산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인데도, 서울시가 이를 경시하거나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 올해에도 예년처럼 융자금수요예측에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가 정비사업 융자예산과 관련하여 직면한 문제는 과다수요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사실 자금난에 처한 정비사업 현장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증액추경)하면 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올해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세수부족으로 재원확보가 어려워 오히려 감액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시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최근 자금난에 처한 다수의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미 고갈된 융자예산을 서로 앞다퉈 지원해달라고 하소연하는 불만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A구역 조합과 용산구 한남뉴타운 B구역 조합, 강동구(2곳)와 동대문구 추진위 등 5곳에서는 자금소진을 이유로 운영자금(45억원) 긴급 융자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대기수요가 금년 예산의 5배를 상회할 정도로 폭증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긴급하게 정비사업 융자예산 대기수요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59건, 544억 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예산의 5.6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13건(126억원)은 이미 융자 신청 준비를 끝낸 상태이고, 32건(216억 3300만원)은 신청 준비중이며, 나머지 14건(156억 9100만원)은 소송 등 종료후 신청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 대기수요 조사결과

자료: 서울시(장환진의원실 재구성)

서울시 융자금 신청이 이미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현장의 수많은 추진위나 조합은 “운영자금이 바닥나 사업중단이 불가피하다. 융자금을 빨리 지원해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올해 추가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니 몇 달만 기다려 달라. 내년 예산을 확보해 연초에 조기집행 하겠다”고 달래고 있는 실정이다.

장환진 위원장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곳을 파악하여 최대한 지원하듯이 거꾸로 정비사업을 잘 해보겠다고 하는 곳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며 “대기수요 조사 결과를 볼 때 최소한 신청 준비가 완료된 13개 구역 126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예비비를 확보해서라도 조속히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수요예측이 빗나가 적정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곤경을 겪고 있는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내년도 정비사업 융자예산을 올해보다 3.5배가량 많은 350억원을 계상해 서울시예산과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