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실, 돈도 안주고 배분도 못하고

- 서울시, SH공사에게 임대주택 출자금 1조2천억원 미지급

부동산 경기침체와 전세가격의 고공행진에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확대는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자인 SH공사는 출자금 문제로 가슴앓이를 하고, 수요자인 시민은 마땅히 입주할 물량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더욱이 저소득층이면서 특별공급 받지 못하면 장기전세주택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SH공사는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건설재원을 보조해 주는데 이것이 서울시 출자금이다. 박원순시장 취임 이후 5400억이 넘는 출자금이 지급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출자금은 미지급되어 SH공사 재정에 문제가 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SH공사에 지급된 서울시 출자금은 7871억인데, 아직도 sh공사에서 받아야 할 출자금은 1조 1200억원에 달한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건설 10만호 확대분(2002~2013) 5700억, 2010년 재건축시프트 현물출자 임대보증금 미지급분 2400억, 내곡지구 세원마을 사업비 지원 미지급분 1400억,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지구 서울시분담금 1600억원 등이다. SH관계자는 “박시장 취임 이후에는 (출자금을) 잘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기사화가 되면 (출자금을 신청해서 받아야 할 입장에서) 곤란하다”고 밝혔다.

큰 문제점은 이미 임대주택이 상당히 공급됐지만, 저소득층이 입주 할 수 있는 주택은 여전히 부족하여 입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은 거주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이 장기화되며 혜택이 편중되고 있다. 임대주택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특정가구에 우선 공급돼 기타 최저소득층에게는 기회조차 돌아가지 않고 있다.

2013년 6월에 있었던 24차 장기전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다자녀,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장애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만이 있을 분 저소득층에게는 특별공급이 없는 실정이다.

장기전세 주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점에서도 세대주의 나이, 부양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노부모공양, 청약의 납입횟수 등만을 심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가점을 3점을 주고 있으나, 사회취약계층은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가정폭력피해자, 위안부피해자, 탈북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건설근로자, 차상위계층처럼 다분화되어 있어 차상위 계층보다 조금 더 소득이 높은 소득층이 이들과 경쟁하여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기라 하늘에 별따기와 같다.

 최조웅 시의원(민주당, 송파6)은 “치솟는 전세시장에서 주택정책실은 줄 돈도 안주고, 배분도 잘 못하면서,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주택 공급수만 헤아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적시적소에 필요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서민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다양화, 다분화를 통해 여러 수요계층을 임대주택에 아우르려 하고 있으나, 과도한 다양화로 효과적인 배분이 안 되고 있다. ‘저소득층’이라는 공통분모에 임대주택공급이 집중되어야 할 시기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