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창 시의원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운영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강감창 의원(새누리당, 송파4)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복지시설 위탁자 선정의 투명성과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강감창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설립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쉼터의 운영위탁기간이 지난 2012년 8월 만료된 이후 별도의 운영자를 지정하지 않아 그 동안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로 활용되던 시설이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로 활용됨으로써 현재 서울시에는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복지쉼터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서는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복지쉼터를 명문화해놓음에 따라 현실과 조례내용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따라서 강감창 의원은 조례 정비를 통해 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향후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서울시가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강감창 의원(새누리당, 송파4)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향후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운영필요시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관련 정책이 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시설 수탁자 모집시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고, 기존에는 복지시설 수탁자의 준수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시설을 수탁운영하는 단체의 의무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복지시설이 실질적으로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6일(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고, 13일(금)에 개회되는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9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