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대교 남단 사고,“막을 기회 여러차례 있었다.”

- 주찬식 의원, “서울시의 총체적 관리부실 한 몫” 지적

지난 7월30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행 중에 있는 방화대교 남단 접속램프 건설공사 현장에서 램프(ramp)의 상부구조물 전도․낙하로 중국인 3명의 사상자(2명 사망, 1명 중상)가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설계 및 공사 과정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이를 상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9일 제248회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로 열린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 청취 자리에서 주찬식 의원(송파1, 새누리당)이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사업관리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음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사고 램프와 같은 곡선교는 편심과 비틀림을 크게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스틸박스 거더(Steel-Box Girder, 상부 콘크리트 슬래브를 받아주는 뼈대구조)끼리 가로보로 서로 연결되는 것이 상례이고 이는 뗏목이 서로 연결되어 안정한 구조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설계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검토하고도 시공의 어려움을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으며 시공과정에서도 발주청, 시공사, 감리자 모두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사고 램프는 최초 설계에는 고려되지 않았으나 2009년 5월 램프와 연결되는 터널을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면서 접속 램프 역시 확폭이 필요하여 변경설계를 실시하게 되었고, 이 때 변경설계를 실시할 설계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업체 선정방식인 경쟁입찰을 사용하지 않고 당시 공사현장의 책임감리를 맡고 있던 C업체에게 추가과업 형태로 얹어줌에 따라 C업체가 현장 책임감리도 하고 변경설계도 하는 꼴이 되었다면서,

만일 변경설계를 공개입찰에 의해 제3자가 시행토록 했다면 제3자의 변경설계(안)에 대해 현장 책임감리자인 C업체는 발주청(도시기반시설본부)과 함께 검토자의 입장이 되어 보다 안전한 설계를 유도할 수 있었을 텐데 책임감리업체가 변경설계를 직접하다보니 변경설계(안)에 대한 전문 검토자가 없게 되는 공백이 발생했었다는 것이다.

또한, 사고 램프의 설계과정에서와 시공과정에서 발주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진도회의가 단 한 번도 없었고, 단지 설계과정에서 설계자문회의만 4회 시행되었을 뿐이라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서울시는 책임감리자에게 책임을 회피하는데만 급급하지 책임감리자가 감리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감독해야할 감독기관으로써의 역할은 사실상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이 시설은 법정 제2종 시설로 구분되는 만큼 제2종 시설의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72조에 의거하여 반드시 설계감리를 두어야 함에도 발주청인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설계감리도 세우지 않았다면서, 만일 설계감리만 세웠더라도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인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총체적 관리부실이 사고의 예방기회를 여러 차례 상실하는 우를 범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게 앞으로 모든 사업들에 대해 설계 및 공사과정에서 최종 감독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시민을 불안에 빠트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