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행부, 잘못된 자료로 업무보고 질답에 응해.

-최조웅 시의원, 실태조사 비용도 계산하지 못하는 주택정책실 지적

서울시의회에서 담당위원이 집행부의 사업에서 규정과 근거로 업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한 의원의 발언을 끊으며, 주택정책실장은 의원의 지적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최조웅 서울시의원은 주택정책실의 업무보고에서 시출자 미지급금, 한옥마을, 정비사업 융자예산 수요예측 실패, 출구대책의 대안의 부족, 실태조사 비용집행의 기준을 질답하였다. 그러나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회의 전에 준비한, 의도적으로 잘 못 계산된 자료를 근거로 “지적은 감사하나 잘못 계산되었다”고 답변을 하였다.

문제는‘실제 집행된 실태조사 비용’에 있었다. 최조웅의원은 주택정책실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강남구 4개 정비예정구역 중 1개의 정비구역만이 부대비용(16,150,000원)을 사용하였고, 당해 정비구역의 면적(12,000㎡)으로 계산하여 제곱미터당 부대비용(1,346원)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주택정책실은 부대비용을 사용하지 않은 다른 3개 구역까지 포함시킨 4개 구역의 면적(73,000㎡) 계산하여 제곱미터당 부대비용이 221원으로 계산하여, “위원님의 계산이 잘 못 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사안으로, 재건축․재개발 반대서명 30% 접수될 경우 ‘자치구별로 검토기간과 보완기간의 편차가 심해,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라는 최 의원의 질문에 주택정책실장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즉 정비사업 반대서명에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접수 자치구에 따라 서류 확인기간은 자치구에 따라 2일~92일, 서류보완기간은 4일~20일 가량으로 자치구에 따라 큰 편차가 있다.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자치구에 송달하여 자치구마다 다른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이다.

주택정책실이 실책을 인정한 것은 단 하나다. 이미 결과가 나온 사안인 정비사업 융자금 뿐이다. 뉴타운ㆍ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서울시 융자예산이 바닥나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55억을 긴급 배정하여 수요예측의 실패라는 지적만을 인정하였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2008년부터 2012년 말까지 평균 예산집행률이 25%에 그쳤다. 주택정책실은 전년도 예산의 절반 이하로 감축하였으나, 2013년 상반기에 예산을 모두 소진하여 예비비(주택사업 특별회계)를 긴급 배정하게 되었다.

최조웅 서울시의원(민주당, 송파6)은 “행정의 실책이나 미비점이 있으면 신속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아전인수 격으로 자료 해석하는 것을 반복한다면, 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주택정책실의 계획은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말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